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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 지명'에 "5년이 캄캄"

polplaza 2022. 4. 1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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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데 대해 향후 윤석열 정부 5년이 캄캄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이날 SNS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속보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다"며 "한동훈 검사 휴대폰 포렌식 없이 무혐의 처분하면 안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이 불과 1주일 전이다. 휴대폰 포렌식이 이뤄졌나? 검언유착 의혹이 해소되었나?"라고 반문했다.

(박주민 의원/ 사진: 박주민 의원 SNS 캡처)


박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대통령직은 친한 사람 장관시켜주는 자리인가? 측근 의혹 털어주는 자리인가?"라고 거듭 반문하면서, "앞으로 5년이 정말 캄캄하다"고 했다. 

한편 한 법무장관 후보자는 '특수통' 검사로 윤석열 당선인과 가까운 핵심인사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박근혜 정부 관련 적폐사건을 수사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 됐을 때는 검사장으로 영전해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역임했다.
추미애 법무장관 때인 2020년 1월에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고, 2020년 6월에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할 수 없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차 좌천됐다.
추 장관의 뒤를 이은 박범계 법무장관도 2021년 6월 4일 한 검사장을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또한번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
2021년 7월 16일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채널A 기자가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검언유착이 사실이 아님을 간접 입증했다. 검찰은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음에도 이를 계속 미뤄오다 수사 착수 2년만인 지난 4월 6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거짓선동"이라고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박주민 의원 2022.4.13.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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