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과의 대화' 안미현 검사, "진심으로 사죄하지만..."

지난 2019년 조국 당시 법무장관 취임 후 첫 '검사와의 대화' 행사에서 조 장관과 긴 대화를 가져 주목받았던 안미현(43) 검사가 '가평계곡 살인사건'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종결 처리한 담당검사였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의 중심에 떠올랐다.

안 검사는 4월 15일 SNS에 "저는 계곡살인사건 관련하여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에 대해 의견대로 내사종결할 것을 지휘하였다"면서 "저의 무능함으로 인해 피해자 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묻힐 뻔 했다. 피해자 분과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안 검사는 "경찰이 변사사건 수사를 하고 저는 그 기록만 받아 보다보니(변사사건 단계라 검찰이 사건에 송치되기 전이어서 이 단계에서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음) 사건당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서류에 매몰되어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대로 처리하라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다"고 자책했다.

하지만 안 검사는 '해당 사건을 검사로부터 일체 수사지휘 받았음에도 단순종결 하였고, 세간에 경찰이 무능해서 변사로 종결했다고 하지만, 당시 수사종결권은 검사가 쥐고 있었으니 위 사건은 검수완박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검수완박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다"고 반박했다.

안 검사는 "검사로 하여금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오로지 서류만 보고 판단하게 하였을 때, 검사가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보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검사에게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수사권조정 이후에는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청권)이 있어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다행히 검수완박 전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가평계곡 살인사건'은 검수완박과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검수완박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즉, 검사가 경찰의 수사 보고서만 보고 판단하면 자신이 했던 것 처럼 실수가 나올 수 있으므로, 검사가 사건 관련자들을 직접 수사할 수 있어야 자신과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안 검사는 "검찰이 경찰보다 유능하다는 것이 아니다"며 "경찰과 검찰 모두, 악랄한 범죄자를 잡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사실상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안미현 검사 2022.4.15. 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