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교수, "민주당은 왜 자멸의 길을 택하는지"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대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왜 갑자기 자멸의 길을 택하는지 그 합리적 이유가 궁금하다"며 쓴소리를 냈다.

조 교수는 2022년 4월 21일 SNS를 통해 "당내 민주적 토론이나 국민적 합의는 생략된 채 꼼수로 인천상륙 작전처럼 밀어붙이는 검수완박 입법을 보고 있노라면 민주당의 목적과 정체성에 의문이 생긴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조 교수는 "범죄 천국 미국이 더불어민주당의 로망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미국은 경찰이 한 지역에만도 대학경찰, 시경찰, 카운티 경찰, 주경찰, FBI 등 여러 층위로 조직된 연방제 국가의 잇점이라도 누리고 있다. 한 단위의 경찰이 놓친 범죄를 다른 층위에서 수사할 수 있기에 그나마 경찰 간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일제,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공권력이 과도하게 발달한 나라"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에 의한 범죄를 사과하고, 공권력은 특별한 권력이므로 매우 절제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에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검찰은 정권의 주구라는 비판을 받아왔을 만큼 정권의 비호 하에 특권적 권한을 누려왔기에 현정부는 지난 해 여론의 지지를 받아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강한 공권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극단에 있는 미국의 제도를 받아들이자는 주장에도 나는 공감하는 편"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하지만, 검찰이 억울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도 많았지만, 막강한 검찰 권력 덕분에 우리처럼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도 드물다고 생각한다"며 "민주화 이후에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함으로써 부정부패 감소에 일조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역량 부족(경찰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과거 검찰이 하던 수사에 아직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므로)으로 피의자를 증거 없음으로 풀어주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다는 비명이 현장에서 들려온다"며 "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형소법 원칙에 동의한다. 그러나 99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라면 여기에 찬성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은 검찰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할 일이 평생 한 번도 경험하기 어렵다"며 "재벌, 대기업, 정치인, 6대 범죄 피의자를 제외하고 무기력한 검찰 만들기가 다른 모든 민생 이슈를 능가할 만큼 중요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조기숙 교수 2022.4.21. 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