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처럼회'는 누구?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는 강경 주도세력으로 '처럼회'를 지목함에 따라 '처럼회'가 새삼 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처럼회'는 '행동하는 의원모임 처럼회'의 줄임말이다.
정가에 따르면, 처럼회는 민주당 내 초선 의원들의 모임으로 검찰의 민주적 개혁을 목표로 지난 2020년 6월 설립됐다.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초선 모임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모임은 아니다.

이번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의 '검수완박' 입법안 가결 정족수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을 마다하지 않은 민형배 의원도 처럼회 소속이다.

처럼회는 "수사권은 검찰 고유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다해도 ‘직접 수사권’이 여전히 검찰에 남아 있는 이상, ‘검찰개혁’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회원들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이고 "형사사법제도에 ‘분권’,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지 않는다면, 검찰 개혁이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인식이다. 이들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사활을 걸고 나선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초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공소청 설치법 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입법 발의하기도 했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는 것을 검찰개혁의 본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이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이란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는 것"이다.

처럼회는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민병덕, 민형배, 유정주, 윤영덕, 이규민, 이수진, 이탄희, 장경태, 최강욱, 최혜영, 홍정민, 황운하 의원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검수완박 입법의 전초 상임위인 법사위에는 민형배 의원을 비롯, 최강욱, 김남국, 김용민, 이수진 의원이 전진 배치돼있다.

('처럼회' 소속 황운하(오른쪽), 최강욱(가운데) 의원 등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8. /최강욱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