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62)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판결이 뒤집어졌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020.11.20. 자신의 딸을 KT가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1심의 무죄를 뒤집고 이같이 유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시선을 끄는 이유는 1심과 2심을 판결함에 있어 새로운 증거가 추가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1심의 사실관계 내용과 2심의 사실관계가 동일한데도, 판결은 극과 극을 오가는 결과가 나왔다. 판결이 뒤집어진 이유는 딱 하나 밖에 없었다. 그것은 유죄 여부를 가리는 판사가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쟁점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김 전 의원이 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