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고구려벨트에 상표권 인정 인기리에 방영된 역사 드라마 ‘주몽’ 제작사인 (주)올리브나인이 지난 2006년 (주)고구려벨트를 상대로 낸 삼족오 상표권 무효심판 청구소송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이듬해인 2007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당시 고구려 삼족오 상표권에 대해 논란이 많았으나 법원이 삼족오 상표를 공식 인정함으로써 삼족오 상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는 역사 유물을 이용한 상표 등록에 대하여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올리브나인이 제기한 무효심판 청구소송에 대해 “이 사건 등록 상표의 도형 부분(고구려벨트의 등록상표인 삼족오 문양)은 표장으로서 식별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특허심판원은 상표와 특허 등에 대한 분쟁을 다루는 곳으로, 일반 민형사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