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인적 자산의 사고 관점에서 산재 RISK와 CEO RISK를 안고 있다. 산재 사고 발생 시 기업주는 민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상에서 법적 책임을 진다. 그런데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라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 또는 중대재해를 입을 경우,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별개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산재 피해자에게 보상은 물론이다.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으나, 앞으로 여론의 향방에 따라 전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 회사, 특히 법인을 책임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회사의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 대하여 깊은 고민 속에 대비책을 마련해두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산재 사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