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RISK와 CEO RISK, 법인의 인적 자산에 대하여

기업은 인적 자산의 사고 관점에서 산재 RISK와 CEO RISK를 안고 있다. 

산재 사고 발생 시 기업주는 민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상에서 법적 책임을 진다. 그런데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라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 또는 중대재해를 입을 경우,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별개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산재 피해자에게 보상은 물론이다.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으나, 앞으로 여론의 향방에 따라 전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

회사, 특히 법인을 책임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회사의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 대하여 깊은 고민 속에 대비책을 마련해두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됐다.

(CEO가 풀어나가야 할 여러가지 회사 운영과 관련된 상황)

산재 사고 발생 시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로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자산이 감소하게 된다. 근로감독기관의 조사로 인해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를 당할 수 있다. 산재보험요율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업은 이 같은 산재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기업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기업보험은 현재 5인 이상(대표 포함) 법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자를 기업으로, 수익자를 기업 또는 종업원으로 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종업원이 된다.

단체보험은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 기업의 업태, 종목에 따라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사업자등록증은 보험료 산출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된다. 

단체보험의 장점은 보장 범위가 시간과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집에서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퇴근하여 집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사고를 보장해준다. 최근 법원의 판례가 산재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체보험은 대표자의 종업원에 대한 산재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기업보험으로 가장 알려진 보험상품은 상성생명의 기업복지보장보험을 들 수 있다. 다른 보험사들도 유사 상품을 개발, 운용 중이다. 이 보험은 계약기간에 따라 환급률을 주보험 대비 100%까지 보장해준다. 계약기간이 짧으면 50% 또는 70%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 중 직원이 퇴사하고, 신규 직원이 입사할 경우 피보험자를 신규 직원으로 바꿀 수 있다. 단체보험 가입 최소 인원 5명에는 피보험자로서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시킬 수 있다. 단체보험이므로,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유가족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 

기업은 직원들의 산재 RISK뿐만 아니라 CEO RISK도 안고 있다. CEO의 갑작스러운 유고 시, 회사 경영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유가족은 기업 상속문제와 함께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속세 부담을 크게 떠안을 수 있다.

2020년 10월 별세한 삼성 이건희 전 회장의 유족은 이 전 회장이 남긴 상속 주식재산만 22조 원에 달해 상속세 재원으로 약 11조 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상속세 신고기한인 4월까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이 재원 마련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처럼 CEO RISK를 헤지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법인 명의의 종신보험을 개발하여 영업 중이다. 이 보험은 계약자와 수익자가 회사인 법인이다. 법인 대표의 유고 시에는 상속 및 증여 문제가 발생하므로, GFC와 같은 재무컨설팅 전문가들이 나서기도 한다. 보험사들은 법인기업의 수요에 맞춰 GFC를 통해 법인 컨설팅을 한다.

비상장 법인이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가치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적용되는 가치평가 방법은 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 보충적 평가방법 등이 있다. 특히 회사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많은 경우, 부동산 가치로 평가받기도 한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아 상속세 납부 시 현실적인 애로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법인 명의 종신보험의 유용성이 인정되고 있다. 사업성과가 좋은 비상장회사를 운용하는 경영주라면, 법인 명의 종신보험을 검토해서 충분히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 GFC 입장에서는 기업보험 시장에 대한 이해와 마케팅 능력을 가져야 한다. 시장 발굴-> 시장접근-> 방문 면담-> 분석설계-> 계약 체결-> 시장관리 등 나름대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성공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생명 법인사업부의 경우엔 ked 단체 검색, 기업분석 보고서 등을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