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 "김부겸 총리는 천인혈(千人血) 잊고 승리감 도취"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인 김부겸 총리를 향해 천인혈을 잊고 승리감에 도취해 있다고 개탄했다.

신평 변호사는 2022년 5월 5일 SNS에 올린 '패도(覇道)와 현도(賢道)'라는 글에서 "이번에 소위 ‘검수완박’ 법률에 그가 국무총리로서 부서(副署)를 거부하여 문 대통령의 공포를 막기를 희망했다"며 "하지만 그는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부서를 했다. 나아가 그 법률들의 비판론자들이 말하는 것을 아예 믿지 않는다고 쐐기를 박았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김 총리는 오랜 국회의원 생활과 장관, 총리직의 수행으로 누릴 수 있는 일신의 영화는 다 누렸다. 그가 젊었을 때 가졌던 민중을 위한 헌신의 약속은 이제 누렇게 빛이 바랬는지도 모른다"며 "그에게 꿇어 엎드려 바치는 금준(金樽)의 미주(美酒)가 실은 천인혈(千人血)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것이다. 그는 이제 근신하는 현자(賢者)의 길을 취하지 않고, 패자(覇者)의 길에서 승리감에 도취해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는 "문 정부의 소위 ‘검찰개혁’에 의한 수사권조정으로, 제대로 견제받지 않는 경찰권력이 부실수사와 늑장수사로 서민들의 생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면서 "문정부는 막무가내로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키는 데만 몰두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힘 없는 서민들이 흘리는 피눈물이 땅을 적시고, 고통에 찬 원한의 비명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김부겸 총리/방송 캡처)

신 변호사는 한편으로 김 부총리와의 과거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지난 1993년 법원 정풍운동을 주장하면서 현행 헌법 시행 후 최초로 법관 재임용에 탈락해 경주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던 어느 날, 김부겸 후배가 멀리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격려해주었던 일화를 공개했다.

그 때의 젊은 김 총리는 "의기남아였고 후덕한 사람이었다"고 신 변호사는 회고했다. "나는 그가 나에게 베풀어준 것의 10분의 일도 하지 못하였다"며 "이것은 항상 그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점"라고 심적 빚을 지고 있음을 고백했다.

그러나 "그후 그를 한 번씩 만나며 마음이 무척 답답함을 느꼈다"며 "그에게서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개혁하여 국민의 삶을 보다 낫게 하겠다는 사명감, 원대한 포부를 거의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토로했다. 김 총리가 이번 검수완박 법률에 부서(副署)한 것도 그러한 까닭이 있었다는 의미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앞서 김부겸 총리는 지난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과 마지막 국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수완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검찰 개혁안 때문에 마치 무슨 공동체 전체가 아작이 날 것처럼 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며 "어떤 권력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그냥 두면 안 된다"고 말했다. 소위 검수완박 법률에 부서한 것은 자신의 소신임을 밝힌 것이다.

(신평 변호사 2022.5.5. SNS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