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Ⅰ)(국세청 자료)

(사진은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김포시 김포등기소 위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시(국세청 2020.11.24. 현재)

▣ 자료내용 ◦ 부동산거래 현황 - 양도물건：주택 (84.5㎡) - 양도일자：2020. 1. 15. - 취득일자：2015. 5. 1. ◦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 - 실지양도가액 500,000,000원 - 실지취득가액 200,000,000원 - 양도비 5,000,000원 ▣ 자료의 특성 ◦양도자는 예정신고기한(2020.3.31.)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분납 세액은 분납기한내 납부)함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며, 양도자는 양도하는 주택 외 2주택을 보유한 상태임 ▣ 작성시 주의사항 ◦ 서식 뒷면에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십시오.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신고는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②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20. 3. 13.>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쪽 중 제1쪽)

(2020년귀속)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김성실

주민등록번호

500000- 1234567

내ㆍ외국인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 주소

kim123 @nts.go.kr

전 화 번 호

02-123-4567

거주구분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진동길 55번지

거주지국

한국

거주지국코드

②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박 납 세

600000-7654321

세종 한솔 첫마을 아파트 0-0

1/1

타인

③ 세 율 구 분

코 드

양도소득세 합 계

국내분 소계

-

-

-

국외분소계

④양 도 소 득 금 액

295,000,000

295,000,000

295,000,000

⑤기신고ㆍ결정ㆍ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2,500,000

2,500,000

2,500,000

⑧과 세 표 준 (④＋⑤－⑥-⑦)

292,500,000

292,500,000

292,500,000

⑨세 율

58%

58%

58%

⑩산 출 세 액

150,250,000

150,250,000

150,250,000

⑪감 면 세 액

⑫외국납부세액공제

⑬원천징수세액공제

⑭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지연

기장불성실 등

계

⑮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조정공제

⑯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

150,250,000

150,250,000

150,250,000

⑰분납(물납)할 세액

75,125,000

75,125,000

75,125,000

⑱납 부 세 액

75,125,000

75,125,000

75,125,000

⑲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ㆍ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ㆍ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20 년 3 월 31 일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소득세 감면세액

세 율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분 납 할 세 액

납 부 세 액

㉙ 금 융 기 관 명

환 급 세 액

㉚계 좌 번 호

종로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부표 2, 부표 2의2, 부표 2의3 중 해당하는 것) 1부 2.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 <개정 2020. 3. 13.>

(앞쪽)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

①세 율 구 분 (코드)

합 계

누진세율(1 -55 )

( - )

( - )

② 소재지국

소 재 지

한국

세종 한솔 첫마을 아파트 0-0

③자 산 종 류 (코드)

주택(3)

( )

( )

거래일 (거래원인)

④ 양도일(원인)

2020.1.15. ( 매매 )

( )

( )

⑤ 취득일(원인)

2015. 5. 1. ( 매매 )

( )

( )

거래자산 면적(㎡)

⑥ 총면적 (양도지분)

토지

35㎡ ( 1/1 )

( / )

( / )

건물

84.5㎡ ( 1/1 )

( / )

( / )

⑦ 양도면적

토지

35㎡ ( 1/1 )

건물

84.5㎡ ( 1/1 )

⑧ 취득면적

토지

35㎡ ( 1/1 )

건물

84.5㎡ ( 1/1 )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래금액

⑨ 양 도 가 액

500,000,000

500,000,000

⑩ 취 득 가 액

200,000,000

200,000,000

취득가액 종류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⑪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⑫ 기타 필 요 경 비

5,000,000

5,000,000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

295,000,000

295,000,000

비과세 양도차익

⑬ 과세대상양도차익

295,000,000

295,000,000

⑭ 장기보유특별공제

⑮ 양 도 소 득 금 액

295,000,000

295,000,000

감면소득금액

⑯ 세액감면대상

⑰ 소득금액감면대상

⑱ 감면종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준 시가

⑲ 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ㆍ상업용

개별ㆍ공동주택

⑳ 토 지

합 계

취득시 기준 시가

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ㆍ상업용

개별ㆍ공동주택

토 지

합 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사례 12에 대한 보충설명>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세 계산 1. 양도가액~과세표준 계산 생략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18.4.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되며, 기본세율 + 2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됨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19.12.17.부터 ’20.06.30.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는 ’18.1.1. 이후 비사업용토지세율에 10%P 더한 세율이 적용되나, 현재 지정지역(토지) 없음

 

2-12_조정대상지역내주택을양도하는경우(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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