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극적으로 훼손시킨 장본인"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하고 나서 일관되게 ‘재판의 독립’을 주장하였다"면서 "그는 해방 후 나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경받아온 사법부를 극적으로 훼손시킨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2022년 6월 28일 SNS에 올린 <'독립’이라는 이름의 ‘덫’>이라는 글에서 "그는 가는 곳마다 '재판의 독립'을 강조하였다. 마치 이를 100 퍼센트 이루기만 하면 한국이 지상낙원이라도 될 것인 양 호들갑을 떨었다. 그런데 그가 한국의 사법부에 남긴 유산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평 변호사/신평 SNS)

신 변호사는 "재판은 형편없이 지연되었다.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사법불신은 그의 임기 중 악화되었음이 발견되었다"면서 "그는 사법부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그의 인맥을 챙기는데 몰두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사법의 독립과 함께 사법의 책임을 강조하는 세계적 대세가 옳았음을 그가 훌륭하게 실증해준 셈"이라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꼬았다.

신 변호사는 또 "김창룡 경찰청장이 어제 행안부가 발표한 경찰권통제방안에 반발, 경찰(권)의 독립을 주장하며 사표를 제출하였다"면서 "‘여하한 경우에도 공룡화된 경찰에 외부적 통제를 완전히 배제해달라는 주장은 대단히 반헌법적, 반민주적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무리하게 행한 ‘검찰개혁’ 혹은 ‘검수완박’에 의해, 지금의 경찰은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었다"며 "경찰이 통제를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과거 검찰에 대한 비판론자들이 말하던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그보다 더 우심한 폐해를 낳는 ‘경찰제국’의 숨막히는 체제에서 살게 된다"고 경고했다.

신 변호사는 "우리는 이제 ‘공화국’의 정신에 입각하여 단안을 내려야 한다"면서 "허황한 구호로 그 집단의 맹목적 이기주의를 가리는 ‘사법의 독립’을 취할 것인지, ‘사법의 책임’을 적절히 삽입하는 세계적 대세를 따를 것인지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 절대다수의 의사"라고 전제하고 "이를 무시하고 ‘법원의 독립’, ‘검찰의 독립’, ‘경찰의 독립’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소수의 그 주장은 오직 자신이 속한 섹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모두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야 할 ‘공화국’의 기초를 여지없이 허무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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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변호사 2022.6.28. 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