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검찰인권부는 문재인이 만든 불필요한 조직" 비판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인권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만든 불필요한 조직"이라고 비판하면서 검사들이 사직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꼽았다. 

(김종민 변호사/sns 캡처)

김 변호사는 2022년 7월 1일 SNS를 통해 "문재인의 특별지시로 만든 것이 대검 인권부, 일선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라며 "검찰의 존재이유가 경찰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인권보장 기능을 하는 것인데 검찰의 인권부는 전혀 불필요한  조직"이라고 검찰에 인권부를 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전혀 불필요한 조직인데 대통령이 한 말씀 하셨으니 급조해 만들었다"면서 "역할이 없으니 기존 형사부 검사가 하던 역할을 억지로 찢어 붙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역할이 없으니 한직이 될 수 밖에 없고 앞길이 창창한, 한번 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검사들이 인권보호관 검사로 영혼을 바쳐 일할 것이라는 기대는 착각일수 밖에 없다"고 인권보호제도를 꼬집었다.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난 검사들이 옷을 벗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인권보호관 제도가) 꼭 필요하다면 경찰도 수사권조정 하면서 독자 수사권을 갖게 되었으니 경찰청 인권국,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도 인권보호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비꼬았다.

김 변호사는 또 "'윤석열 사단'이 아니라서 좋은 보직을 받지 못한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많지만 문제의 핵심은 따로 있다"면서 "김용민, 김남국, 최강욱, 이수진 같은 자들이 검수완박 밀어붙이는 것을 보고도 일할 맛이 나는 검사가 있다면 정신병자다"라고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법률을 검사들의 줄사표 원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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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한 검사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듬해인 2018년 76명, 2019년 110명, 2020년 95명, 2021년 79명, 그리고 2021년 6월말 현재 5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종민 변호사 2022.7.1. 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