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국 장관 만난다더니 차관 만난 한동훈' 적극 해명

법무부가 한 언론매체에 보도된 '미국 장관 만난다더니 차관 만난 한동훈'이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법무부는 2022년 8월 7일 부처 계정의 SNS를 통해 '[모 언론, <미국 장관 만난다더니 차관보 만난 한동훈> 기사 관련] 해명자료'를 공유하면서 "'미국 연방 법무부장관 회담을 계획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차관보를 만났고, 3일간 일정이 비어있는 일정'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당 기사 내용을 부인했다.

(왼쪽부터 조나단 캔터 미연방 법무부 차관보 겸 반독점국장, 한동훈 장관, 케네스 폴라이트 2세 차관보 겸 형사국장/ 사진 : 법무부)

이날 법무부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미국 연방 법무부 방문과 관련, 한미 양국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기간 동안 양국 법무부장관 회담을 실시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으나, 출국 이후 세부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성사되지 못했다"고 했다. 즉, 미 연방 법무부 장관 회담은 당초 합의가 됐으나 출국 이후 일정이 서로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국 장관은 추후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측은 " 양국 법무부는 양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미국 법무부 최고위급 인사들 7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날(6/30)로 한동훈 장관의 방문 일정을 조정한 바 있고, 출장단은 미국 법무부 최고위급 인사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면서 "‘국외출장 계획서’는 출장 준비 단계에서 사전에 작성되는 것으로, 이후 실제 출장 과정에서 현지 사정이나 일정 추가·조정 필요성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측은 또 '3일간 일정이 비어있는 등 느슨한 일정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법무부장관 미국 출장은 사이버범죄, 금융범죄 등 형사사법공조 강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운영 방안 논의 등을 위해 7박 9일 일정으로 진행되었다"며 "출장단은 총 11회의 공식 일정(기관 방문 7회, 외교부 고위 관계자 면담 3회, 참전비 헌화)을 촘촘하게 소화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법무부 측은 "전례에 비해 출장단 규모를 최소화(실무자 3명만 수행)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절감하였다(출장단 총 4명, 환율과 물가 상승 및 코로나로 대폭 인상된 항공료를 포함한 경비 합계 4,840만원)"면서 "과거 모 장관 국외 출장의 경우, ‘워싱턴 D.C., 뉴욕 6박 8일 출장’ 시 총 6명의출장단이 합계 7,873만 원 상당을 경비로 사용(했고), 모 차관 국외 출장의 경우 ‘프랑스, 스페인 8박 9일 출장’ 시 총 9명의 출장단이 합계 9,106만 원상당을 경비로 사용(했다)"고 한 장관의 경비 절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