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 '논문 표절' 4유형 중 '김건희 표절'보다 '조국 표절'이 최악

신평 변호사가 이번에는 논문 표절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보다 조국 서울대 교수의 석사, 박사 논문 표절이 최악이라고 비평했다.

신 교수는 2022년 8월 21일 SNS에 '표절의 네 유형과 진보의 모험주의'라는 글에서 "내가 알기론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모 교수의 석사논문이 ④의 표절에 해당됐다"며 "박사 논문도 상당부분 표절이 문제되었다. 최악의 표절 사례였다고 들었다. 그럼에도 서울대학의 논문검증위원회는 이를 덮어버렸다"고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를 소환했다.

(신평 변호사/신평 SNS)

신 변호사가 조국 교수에게 해당된다는 '④의 표절' 방식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선행연구의 인용표시를 거의 하지 않고 그대로 써버린다"는 최악의 유형이다.

그는 또 "지금 진보진영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문제삼으며, 이를 9월에 예정된 대규모 촛불시위의 주요 소재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그런데
그들은 자기 측 진영 그 교수의 논문은 이미 서울대 논문검증위원회의 검증을 받았으니 이를 더 이상 문제삼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편다"고 진보세력의 '내로남불'을 지적했다.

말 하자면, 김 여사의 경우도 조국 교수와 마찬가지로 "해당대학 논문검증위원회의 인증을 새로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교수들이 논문을 재검증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의결했다"는 점에서 조국 교수에게 하듯이 더이상 문제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그럼에도 그들(진보진영)은 욕망의 수레바퀴를 계속 굴리며 김 여사를 공격한다"면서 "그 5년을 못 참고 당장 판을 뒤집어엎겠다는 일부 진보 모험주의자들의 만행이 참으로 역겹다"고 일갈했다.

한편 신 교수가 소개한 학계의 논문 표절의 4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선행연구의 문장이 서툴러 그 어색한 표현을 좀 고치는 경우 인용 표시하기가 주저된다. 법학연구자들의 문장력이 서툰 경우가 많아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표시하는 경우 새 논문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약간 바꾼 표현에 그 사유를 적시하여 인용표시를 하는 예는 없다. 그래서 인용표시를 생략해버린다.

② 선행연구들을 집약하여 긴 문장으로 뭉뚱그려 표시하는 경우 논문작성자가 의도하는 자기문장으로 치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이를 인용표시하고는 싶으나 문장이 틀려졌는데 과연 그래도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지며 인용표시를 하지 않는다.

③ 학위논문 단계에서의 연구자는 자기류의 문장을 작출하는데 대단히 힘들어한다. 교수를 수십 년 한 연구자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 선행연구들을 쭉 나열하여 인용표시를 한다면 마치 논문이 짜깁기한 것처럼 돼버린다. 이를 피하고 싶은 욕구에 마지막 결론 부분은, 이것 역시 선행연구에 있는 것이지만 자기가 만들어낸 것처럼 적당히 인용표시를 생략한다.

④ 처음부터 끝까지 선행연구의 인용표시를 거의 하지 않고 그대로 써버린다.

신 변호사는 "네 단계의 논문표절 중 ①, ②의 것은 ‘불가피한 표절’ 혹은 ‘관행에 의한 표절’로 용납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 "문제는 ③, ④ 단계의 표절"이라고 적시했다.

그는 "그중에서 ③은 학위논문 단계의 초보 연구자인 경우 심사자가 이를 감안하여 눈을 감고 넘겨주기도 한다"면서 "이제 겨우 걸음마 하는 아기에게 100미터 경주를 뛰어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식의 동정심과 연민의 감정을 가진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따라서 "제일 문제가 되는 표절은 ④의 표절일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