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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변호사, "이준석 전 대표 증거인멸·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예측

polplaza 2022. 9. 1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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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 등 정국 전망을 족집게처럼 맞춰온 신평 변호사가 이번에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법처리 가능성을 예측해 귀추가 주목된다.

신 변호사는 2022년 9월 17일 SNS에 올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날 '성 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이 전 대표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성상납 부분을 제외한 증거인멸이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신평 변호사/신평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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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추가징계가 이루어지고, 가처분을 둘러싼 법적 길항이 풀어질 것"이라며 "국힘당의 당내 분란은 조만간 수습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추석 후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3%를 찍었다. 지지율이 20% 상반부로 꺼지는 혼란한 상황에서 나는, 지지율은 곧 상승곡선을 그릴 터이니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예측했다"고 자신의 지지율 상승 예측이 들어맞았음을 전제하면서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더 올라갈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그 이유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와 국민의힘 당내 분란 수습을 비롯,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이에 대한 수사 확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의 성과 가시화 ▲민주당의 국정에 임하는 근시안적인 태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출한 능력 등 4가지를 꼽았다.

신 변호사는 특히 민주당의 근시안적 태도에 대해 "민주당 측은 급한 마음에 윤 대통령의 약한 고리라고 보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에 온 심혈을 쏟고 있다"면서 "김건희 여사와 대비되는 김정숙 여사의 비리혐의를 생각한다면 균형을 많이 잃은 사안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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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야권에서 국민검증단이라고 하는 것까지 조직하여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논문의 허술함을 공격한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과의 연루설, 코바나 콘텐츠 협찬설을 여전히 물고늘어진다. 시간강사나 겸임교수 임용 시의 경력 과장이 큰일이나 되는 양 호들갑을 떤다"면서 "지난 문 정부의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혈안이 되어 긴 시간 밝히려고 했던 것들"이라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비리 혐의를 찾지 못한 사안임을 지적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 타고가서 인도의 타지마할묘를 관광했다. 바쁜 대기업 회장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였다. 그가 몸에 치장한 의상이나 장신구들은 도저히 개인비용으로 산 것일 수 없다고 확신한다"면서 "두 김 여사의 처신을 단순 비교해보자. 개인 영역에서의 작은 실수와 공적 영역에서의 큰 실수이다"라고 김건희 여사보다 김정숙 여사가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을 문제삼는 것에 대해 "소위 ‘김건희 특검법’을 만들겠다고 하다가 조정훈 의원이 돌아서버리자 안달이 났다. 그러더니 이제는 영빈관 신축문제를 덥석 물었다"면서 "문 정부의 탁현민 비서관이 말한 대로 청와대의 영빈관은 국격을 심히 훼손하는 수준의 헐거운 공간이 아닌가.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아마 반드시 영빈관을 새로 지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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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변호사 2022.9.17.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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