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회사 동료였던 여자 역무원을 살해한 가해자는 전주환(31. 남)으로, 그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022년 9월 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키로 최종 결정했다.

(신상이 공개된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경찰은 전주환의 신상을 공개키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사전에 계획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스토킹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자의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항에 따라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4가지 요건은 구체적으로, 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② 충분한 범죄 증거 존재 ③ 재범방지 등 공익상 필요성 ④ 피의자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아닐 것 등이다.

전주환은 2022년 9월 14일 오후 9시경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무원 A 씨를 뒤따라 들어가 칼로 찌른 후, A 씨의 비상벨 소리를 듣고 달려온 근무자들과 시민에게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저녁 사망했다.

전주환은 사망자 A 씨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서, 지난 2019년부터 A 씨에게 만나줄 것과 협박, 스토킹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스토킹 혐의로 전주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때문에 당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사를 성토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