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피격 관련 '문재인 서면조사' 통보에 정치권 격랑

감사원이 지난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하고 질문지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와 정치권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 조짐이다.

JTBC방송은 2022년 10월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단독]보도를 통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고, 질문지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 검찰과 감사원이 전 정부 인사들과 관련한 의혹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지만, 이렇게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서면조사' 보도한 JTBC SNS 계정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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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측은 "감사원이 보내온 메일을 반송 처리한 걸로 알려졌다"면서 "서면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방송을 보도했다.

이 방송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JTBC에 '감사원이 지난달 문 전 대통령 쪽에 서면조사에 응하라는 전화와 이메일을 두 차례 보냈다'고 밝혔다"면서 "현재 감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불태워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7월 중순부터 본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 대상은 문재인 정권에서 이 씨를 '월북'으로 단정하는데 관여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국방부, 해수부와 해경 등 9개 기관이다.

감사원은 이 일환으로 지난 9월 28일경 군통수건자였던 문 전 대통령에게 '청와대 개입 여부' 등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서면조사 통보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한 불쾌감과 함께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으나 사건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관련 수장회의 자료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 등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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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가 피격 후 소각된 사실이 확인된 시간은 2020년 9월 22일 밤 9시 40분경이다. 청와대는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부터 2시 30분까지 노영민 비서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서욱 국방부장관, 이인영 통일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수장회의를 열었다. 당일 아침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회의 결과를 대면보고 했다.

9월 23일 오전엔 '표류 가능성'을 적시한 국정원 첩보보고서가 삭제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 때를 맞춰 군과 정보당국에선 '월북'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9월 23일 오전 10시, 24일 오전 8시에도 같은 형식의 안보수장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다. 그런데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서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회의자료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 질의서를 보낸 것은 당연한 업무이다. 당시 회의자료조자 없는 상황이라면, 역사에 진실을 기록하기 위해서도 당사자들의 입장이 무엇이었는지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여 예외일 수 없으며, 오히려 역사에 대한 진실을 밝힐 책임이 더욱 크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의 타깃이 문재인 전 대통령임이 명확해졌다"면서 "퇴임한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문 전 대통령 과거 발언' 소환한 네티즌 2022.10.2. SNS 캡처)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월북으로 몰아 명예 살인까지 자행된 사건"이라며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역할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 조사를 계속 거부하는 한, 여야 정치권은 책임 공방전으로 시끄러울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민주당 내 친문 국회의원들과 '문파(문 전 대통령 지지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가 더욱 거칠어질 것으로 보여져 정국이 한바탕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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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8qxunYhkc7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