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국회의원들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해 피격공무원 사건' 관련 서면 조사를 두고 "선전포고"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근무했던 윤건영, 고민정 의원을 비롯한 친문 성향의 국회의원 17명은 2022년 10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감사원 조사,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권력을 위해 쓰겠다는 선전포고"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만이 아니다. 감사원은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안보실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 한다"면서 "감사원법까지 들먹이면서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했다니 더 기가 찬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수사기관도 아닌 감사원이 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전임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것인가"라며 "대단히 무례한 행태일 뿐 아니라,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이 되겠다는 생각 없이는 불가능한 사고"라고 반발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 동의한 국회의원 17명은 고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김한규, 문정복, 박상혁, 윤건영, 윤영찬, 윤영덕, 이원택, 이용선, 정태호, 진성준, 최강욱, 한병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16명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다. 현재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수는 169명이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회견 전문]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쓰기로 작정 했습니까? 전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감사원 조사,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권력을 위해 쓰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감사원의 선을 넘는 행태가 점입가경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해 쓰기로 작정한 듯 싶습니다.
없는 잘못도 만들겠다는 각오로 전임 정부의 정책 전반을 몽땅 터는 것을 넘어, 전임 대통령을 조사하겠답니다. 수사기관도 아닌 감사원이 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전임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것입니까.
대단히 무례한 행태일 뿐 아니라,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이 되겠다는 생각 없이는 불가능한 사고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감사원은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안보실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 합니다. 감사원법까지 들먹이면서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했다니 더 기가 찹니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눈에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는 감사원법의 첫 구절은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까.
더구나 이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검찰이 집요하게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검찰을 통해 수없이 많은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조사해 놓고, 바라던 대로 안 되니 감사원을 다시 동원하는 꼴입니다.
동일 사건에 대해 수사 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이 이중으로 조사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전임 정부 괴롭히기' 총동원 작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특히나 감사원이 조사를 명분으로 전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법이 정한 감사원의 직무 범위를 한참 벗어난 행동입니다.
이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역할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문재인 정부를 포함하여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감사원장을 비롯한 감사원 지도부는 권력의 하수인이 되기로 작정 했는지요.
국정원과 검찰, 감사원 등 막강한 힘을 가진 조직이 국민보다 권력에 복종할 때, 국민은 매서운 회초리를 들고 그 조직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해 왔습니다. 권력기관이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위험성을, 대한민국 국민은 그만큼 잘 알고 있습니다.
혹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다른 권력기관의 '흑역사'를 따라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사원 스스로 이성을 되찾고 차분히 되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치 권력을 만드는 것도 국민이고, 그 권력을 끝내는 것도 국민입니다. 국민 두려운 줄을 모르는 권력의 끝은 침몰뿐입니다.
2022.10.3
국회의원 고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김한규, 문정복, 민형배, 박상혁, 윤건영, 윤영찬, 윤영덕, 이원택, 이용선, 정태호, 진성준, 최강욱, 한병도(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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