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재인 전 대통령 '서해 공무원 사건' 서면질문서 거부"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문서를 전달하려 하였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22년 10월 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면서 지난 9월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이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홈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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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낼 질문서를 작성하여 전달 방법을 모색 중이었다면서, 이 질문서는 지난 9월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결재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 발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다.

감사원 질문서 조사에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은 답변 협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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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고,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소개했다.

최근에는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각각 질문서를 작성했으나 두 사람 모두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답변을 얻는데 실패했다. 감사원은 이 때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했다"고 했다.

전례를 감안해 볼 때,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질문서 수령을 거부하고 답변을 회피할 경우,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조사 자료를 기초로 감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의 이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실지감사는 오는 14일 종료될 예정이다.

감사원 측은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면서 "향후 감사위원회의 등 내부 처리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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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