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천 변호사, 더탐사의 한동훈 장관 주거침입에 "위험한 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장을 지낸 장덕천 변호사가 유튜브 매체인 '더탐사' 소속 기자들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아파트 공동현관을 방문해 도어락을 누른 사건에 대해 "위험한 시도"라고 경고해 주목을 받고 있다. 

장 변호사는 2022년 11월 27일 SNS에 {'술자리 의혹 제기' 더탐사, 한동훈 아타프 공동현관 침입.. 고발 당해}라는 제목의 MBC방송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주거침입죄는 최근 2개의 전합체 판결이 나오고, 기존 판례가 변경되는 등 뜨거운 이슈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변호사는 특히 "출입방식, 도어락을 터치해 ‘지문을 입력하세요’라는 소리가 났다는 점에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고 ‘사실상의 평온상태’도 깨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방문 목적도 황당하다"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덕천 변호사 2022.11.27. SNS 캡처)

한 네티즌은 "도어락 시도는 중대범죄"라면서 "열렸으면 침입해서 훔치든지 인질 잡으려고(했나). 왜? 도어락 해제하려고 했을까 의문. 수사해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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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SNS 캡처)

또 다른 네티즌은 "실제로 층간소음 발생 시 윗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된 적 있다"면서 "한동훈의 호오와는 별개로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영상을 담아내는 건 슈퍼챗과 후원을 위해 더 자극적인 모습을 보이려는 수작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더탐사 기자 등 5명은 오늘 오후 1시경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도곡동 아파트 공동 현관에 들어가 대문 앞에서 한 장관이 있느냐고 외치고, 문 앞에 배달된 소포를 보고, 도어락을 눌렀다. 이들은 도어락 AI가 지문을 입력하라는 음성 메시지가 나오자 물러났다.

당시 집 안에는 한 장관이 부재한 가운데 부인과 자녀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더탐사 기자 등 5명을 주거침입과 보복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