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교수, "조국 자진 사퇴했다면 지금 민주당 정권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제 조언대로 가족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자진 사퇴했다면 사법처리는 멈췄을 테고 총선에서 부산 출마해 역대급 승리의 공을 다 가져가고, 다시 법무부 장관 했다면 지금은 민주당 정권의 대통령이겠죠"라고 '조국 사태'에 가정을 전제로 한 정치적 분석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조 교수는 2022년 11월 26일 SNS에 올린 {한국정치가 5류로 전락한 이유-공직자의 자격(1)}이라는 제목의 글을 놓고 네티즌들과 토론을 나누는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수준에서 문제 삼을 것을 결국은 가족들까지 사법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  "본인이 사퇴했다면 사법적 처리로 이어질 이유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 과거엔 어떤 공직자도 사법처리로 이어진 적 없다"면서 "유독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만 아니면 된다고 버티다가 사법처리된 사람이 많다"고 덧붙였다.

(조기숙 교수와 네티즌들의 SNS 토론 2022.11.27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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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는 또 "임명직과 선출직은 도덕적 기준이 다르다"면서 "임명직은 조금만 부도덕(불법이 아니라도)이 드러나도 국민감정이 용서를 못한다"며 "하지만 선출직은 불법이 아닌 한 유권자가 판단해서 면죄부를 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임명직과 선출직 공무원을 바라보는 국민 시각의 차이를 언급했다.

그는 "검찰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전에는 딸의 논문만 문제가 되었으니 그 때 사퇴했다면 더 이상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었을 테고 위선도 몰랐을 것"이라며 "당시엔 선출직 나갔다 법무장관으로 다시 돌아와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조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직을 자진 사퇴하고 선출직 국회의원을 노렸어야 했다는 분석을 고수했다.

(조기숙 교수와 네티즌들의 SNS 토론 2022.11.27 캡처)

조 교수는 특히 "다름 사람은 몰라도 본인(조국 전 장관)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며 "문재인 대통령도 당사자가 자신 있다니 속은 것이다. 저도 논문 하나 문제인지 알았지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걸 어찌 알았겠느냐"고 '조국의 위선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결국 며칠도 못가서 사퇴했는데 언제든 아니다 싶을 때 사퇴했어야지. 아직도 성찰을 안 하고 남 탓하니 이재명 당 대표를 선출했고, 그들이 또 민주당을 망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 민주당이 가망이 없다고 본다"고 현재의 민주당에 대해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조 교수는 '조국 사태의 정점에서 치러진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의 압승을 거둔 사실로 볼 때, '조국 사태'를 비판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는 한 네티즌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조국 선거가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이긴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그는 또 "민주당은 내가 제안한 대로 선거전략을 구사했고 압승했다"면서 "조국 지지자들이 열린민주당으로 나간 것도 도움이 됐다"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막후에서 압승하는데 큰 역할을 했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조기숙 교수와 네티즌들의 2022.11.27 SNS 토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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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검찰 제도 개혁보다 검찰 압박하고 무능한 검찰들 앞세워 권력형 비리 수사 아예 못하게 막아"

한편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검찰을 개혁할 절호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개혁할 생각보다는 검찰을 압박하고 무능한 검찰들을 앞세워 권력형 비리 수사를 아예 못하게 한 것 아닐까"라며 "제도개혁 했다는 게 검찰의 권한을 모두 뺐어다 준비 안된 경찰에 준 것이니 그걸로도 민심을 잃었다. 검찰공화국 만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검찰은) 김영삼 정부(보수정당), 김대중 정부(민주당) 가리지 않고 임기말 권력형 비리를 밝혀냈으니 공정한 면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며 "노태우, 전두환의 비리를 밝힌 것도 검찰이다. 정치권과 검찰은 불가근 불가원하는 게 맞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행히 검찰의 정치질이 늘 먹히지는 않는 게 사법부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견제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그것도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검찰의 판단이 항상 옳지는 않다는 판례가 수시로 나오는 걸 보면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것"이라고 '사법부의 견제'에 희망을 걸었다.
 

(조기숙 교수와 네티즌들의 2022.11.27 SNS 토론 캡처)

 

2022.11.26 - [사이버정치마당] - 조기숙 교수, "한국정치가 5류로 전락한 이유-공직자의 자격(1)"

조기숙 교수, "한국정치가 5류로 전락한 이유-공직자의 자격(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