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윤석열 대통령 임기초반 낮은 지지율 이례적.. 원인은?"

[편집자주]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네티즌들과의 약속대로 {한국정치가 5류로 전락한 이유-공직자의 자격(1)}이란 제목의 글에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힘은 왜 국민의 외면을 받는가-공직자의 자격(2)}이라는 두번째 글을 SNS에 올렸다. 이 글은 당초 '국힘과 윤석열 정부의 문제'라는 가제목으로 예고됐으나, 보다 직설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힘은 왜 국민의 외면을 받는가'라는 제목으로 공개됐다. 조 교수는 이 글에서 ▲윤 대통령의 당선 배경과 낮은 지지율 원인 ▲MBC 등 언론문제 ▲양당정치의 비극과 심판 등을 다뤘다.

(조기숙 교수/ 조기숙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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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는 2022년 11월 27일 SNS에 올린 이 글에서 "윤대통령이 낮은 지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내치고, 부적격자의 공직 임명과 그로 인한 무능과 무책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사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또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 이태원 참사 이전부터 큰 사건 사고도 없이 임기초 지지도가 이렇게 낮았던 건 초유의 일"이라며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으면 국민들과 멀어진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기보다는 자꾸 남 탓할 유혹에 빠지게 된다"고 낮은 지지율을 남탓으로 돌리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언론문제에 대해 "저스틴 트뤼도 캐나도 총리는 선 미디어그룹과는 일체의 인터뷰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언론의 비난을 샀는데 노무현 대통령이나 나도 특정 언론 인터뷰 거절을 했던지라 그것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론 인터뷰 거절'은 양해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 대통령실은) MBC 기자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우지도 않고, 영부인 공식 행사에 언론 취재를 거부하는 등, 기본적인 공사 구분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MBC를 신뢰하지 않는 나도 윤 정부 대통령실 처사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건 정치권의 언론보복은 어느 나라에서나 다수 국민의 눈에는 부당해 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외교나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준 일련의 행보는 무능 그 자체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에 기대를 걸기도 어렵다"고 양당을 비판하면서 "서로 못하기 경쟁을 하는 양당의 지지도가 30% 초반씩이나 나오는 반사이익의 한국정치가 비극이라 생각된다. 우리는 2024년 총선에서 양당을 동시에 심판할 수 있을까?"라고 글을 맺었다.

아래는 조 교수의 '공직자의 자격 2탄', {윤석열정부와 국힘은 왜 국민의 외면을 받는가-공직자의 자격 (2)} 글의 전문이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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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와 국힘은 왜 국민의 외면을 받는가-공직자의 자격 (2)}

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소신 수사로 탄압 받았다는 이유로 가장 공정한 사람으로 주목받으면서 일약 대선후보가 되었다. 지난 총선 전부터 윤석열을 키워주지 말라고 수없이 경고했음에도 제발 윤석열이 나와주면 쉽게 이길 수 있어 좋다며 들은 체도 하지 않던 민주당 인사와 지지자들 덕분에 벌어진 일이다. 
윤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건 당선 가능성 때문이라고 본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역량을 보여줘서가 아니라 구심점이 없던 국힘 지지자들과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부동층의 지지로 당선되었다. 지난 대선에선 누가 대통령에 당선됐어도 낮은 지지도는 필연이었다. 그래서 더욱 겸손하게 몸을 낮췄어야 했는데 윤대통령은 독단적인 대통령궁 이전을 포함해 자신에게 표를 준 국민조차 끌어안지 못하면서 임기 초부터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2.
윤대통령이 낮은 지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내치고, 부적격자의 공직 임명과 그로 인한 무능과 무책임에 있다고 생각한다. 빚이 없는 대통령이니 최고의 인재를 쓰겠다는 약속을 믿은 사람이 많았지만, 오히려 공적인 검증과정이 생략된 채, 고등학교, 대학 동창, 검찰, 심지어 초등학교 동창 등 사적 인연으로 공직 인사를 좌우함으로써 국민을 실망시켰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 이태원 참사 이전부터 큰 사건 사고도 없이 임기초 지지도가 이렇게 낮았던 건 초유의 일이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으면 국민들과 멀어진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기보다는 자꾸 남 탓할 유혹에 빠지게 된다.

3.
국민의힘이 탄핵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2021년 재보궐선거부터 올해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까지 3연승의 일등공신이자 국힘을 혁신정당처럼 보이게 한 이준석 전 당대표를 원망하며 온갖 몰상식한 방법을 동원해 끌어내렸다. 그만 제거하면 여당이 똘똘 뭉쳐 대통령과 참모를 지켜주리라 생각했나 보다. 그러나 주호영 원대대표 체제는 여전히 당정불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무능하면서도 오만한 대통령실과 정부를 지켜주지 않는 여당이 오히려 국민의 눈에는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국힘 지지도가 윤대통령 지지도보다는 높은 것 아닐까. 윤대통령은 거대 야당 탓을 하며 최소한의 협치나 존중의 자세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젠 언론 탓으로 MBC 기자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우지도 않고, 영부인 공식 행사에 언론 취재를 거부하는 등, 기본적인 공사 구분도 하지 못하고 있다.

4.
특정 언론사에 해외 순방 편의 제공을 거부한 사례가 캐나다에서도 있었는데 언론의 집단 항의로 캐나다 총리실은 하루 만에 백기를 들고 말았단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선 미디어그룹과는 일체의 인터뷰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언론의 비난을 샀는데 노무현 대통령이나 나도 특정 언론 인터뷰 거절을 했던지라 그것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인터뷰는 언론이 받는 혜택 혹은 특권이지 보편적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재에서 특정 언론사 편의제공 배제는 기자단에서 자율적으로 징계를 결정한 게 아니라면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 일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트럼프 대통령이나 했다. 얼마 전 중간 선거에서 바이든 정부의 인기가 높지 않았지만, 중간 선거는 여당이 패한다는 전례를 깨고 트럼프가 지지하는 후보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신 건 반트럼프 투표가 있었다는 증거다. MBC를 신뢰하지 않는 나도 윤정부 대통령실 처사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건 정치권의 언론보복은 어느 나라에서나 다수 국민의 눈에는 부당해 보이기 때문이다.

5.
국힘은 박근혜 탄핵 이후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걸로 보인다. 보수당은 박정희 대통령의 신화로부터 시작된 유능의 상징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외교나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준 일련의 행보는 무능 그 자체다. 민주당에 대한 심판 여론으로 당선되었지만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에게 이 험한 시기를 어찌 헤져나갈지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더 걱정스러운 건 국힘이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여론조사 비율을 30%에서 10%로 바꾸려는 움직임이다. 당을 더 개방해도 힘든 마당에 더 폐쇄하는 쪽으로 후퇴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로서 성과를 보여줄지 알 수 없지만 국힘의 2024년 총선 전망이 밝지 않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에 기대를 걸기도 어렵다.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대표선수들이 똥볼만 차면서도 사과도 제대로 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서로 못하기 경쟁을 하는 양당의 지지도가 30% 초반씩이나 나오는 반사이익의 한국정치가 비극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2024년 총선에서 양당을 동시에 심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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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6 - [사이버정치마당] - 조기숙 교수, "한국정치가 5류로 전락한 이유-공직자의 자격(1)"

조기숙 교수, "한국정치가 5류로 전락한 이유-공직자의 자격(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