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장을 지낸 장덕천 변호사가 유튜브 매체인 '더탐사' 소속 기자들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아파트 공동현관을 방문해 도어락을 누른 사건에 대해 "위험한 시도"라고 경고해 주목을 받고 있다.
장 변호사는 2022년 11월 27일 SNS에 {'술자리 의혹 제기' 더탐사, 한동훈 아타프 공동현관 침입.. 고발 당해}라는 제목의 MBC방송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주거침입죄는 최근 2개의 전합체 판결이 나오고, 기존 판례가 변경되는 등 뜨거운 이슈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변호사는 특히 "출입방식, 도어락을 터치해 ‘지문을 입력하세요’라는 소리가 났다는 점에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고 ‘사실상의 평온상태’도 깨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방문 목적도 황당하다"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도어락 시도는 중대범죄"라면서 "열렸으면 침입해서 훔치든지 인질 잡으려고(했나). 왜? 도어락 해제하려고 했을까 의문. 수사해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실제로 층간소음 발생 시 윗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된 적 있다"면서 "한동훈의 호오와는 별개로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영상을 담아내는 건 슈퍼챗과 후원을 위해 더 자극적인 모습을 보이려는 수작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더탐사 기자 등 5명은 오늘 오후 1시경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도곡동 아파트 공동 현관에 들어가 대문 앞에서 한 장관이 있느냐고 외치고, 문 앞에 배달된 소포를 보고, 도어락을 눌렀다. 이들은 도어락 AI가 지문을 입력하라는 음성 메시지가 나오자 물러났다.
당시 집 안에는 한 장관이 부재한 가운데 부인과 자녀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더탐사 기자 등 5명을 주거침입과 보복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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