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87체제 적대적 공생정치 청산할 정치혁명과 신당 필요"

[편집자주]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공직자의 자격' 시리즈 3편 {대안은 있는가: 선진국 정치는 선진국 시민에게-공직자의 자격(3)}이란 제목의 글을 SNS에 게시했다. 조 교수는 이 글에서 "1987년 체제의 유산인 적대적 공생 정치를 끝내기 위한 정치혁명이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등장할 신당은 이념을 뛰어넘는 국민 통합 정당"이라고 선언했다. 즉, 거대 양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혁명이 필요하며, 이 동력은 이념을 뛰어넘는 국민통합 신당이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기숙 교수/조기숙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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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는 2022년 11월 28일 SNS에 {대안은 있는가: 선진국 정치는 선진국 시민에게-공직자의 자격(3)}라는 제목의 글에서 "기대할 게 없는 정부와 여당, 명분과 염치를 잃은 거대 민주당, 양당에 국민은 좌절하고 있다. 양당이 누가 더 나쁜 정당인지 경쟁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주기적인 정권교체는 무의미하다"면서 이같이 정치혁명과 신당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교수는 "양당은 극렬 지지자들의 볼모가 되었고, 정치신인에게 불리한 제도는 더 강고해져 가며, 무엇보다 탄핵 이후 적대와 중오의 양당 정치는 한 차원 더 심각해졌다"면서 "이제는 기득권에게만 유리한 양당제라는 작은 어항을 깨고 다당제를 품을 수 있는 큰 어항이 필요하다"고 현행 소선거구제도의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신당에 대해 "신당은 유권자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개방정당이다. 신당의 사명은 기득권 체제를 혁파할 선거법, 선거제도, 정당제도 개혁"이라며 "타당을 비방하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당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여야 모두와 상생의 정치를 실천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 "선진국 정치는 선진국 시민에게 맡겨야 한다"면서 "신당은 적대적 이념정치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은 2-30대 청년이 머리가 되고, 40대 이상 중장년이 손발이 돼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정당"이라고 규정했다.

조 교수는 "독재의 유산은 물론 이에 맞서 싸운 운동권의 권위주의 뿌리도 함께 뽑아내기 위해 청년이 함께 손잡을 때"라면서 "기득권 해체를 위한 정치혁신의 청사진을 가지고 당당히 다음 총선에 임한다면 정치의식이 높은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표로 응답할 것"이라고 신당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아래는 조 교수의 글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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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은 있는가: 선진국 정치는 선진국 시민에게-공직자의 자격(3)}

1.
기대할 게 없는 정부와 여당, 명분과 염치를 잃은 거대 민주당, 양당에 국민은 좌절하고 있다. 양당이 누가 더 나쁜 정당인지 경쟁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주기적인 정권교체는 무의미하다. 양당이 이렇게 막 나가는 이유는 어차피 현재의 소선거구 선거제 하에서는 제3당이 등장해도 성공할 수 없으리라는 자신감 덕분이다. 신당이 등장해 파란을 일으킬 수 있다면 양당은 겸손해져 당내 혁신이라도 도모할 것이다.

나는 1999년 불혹의 나이가 되면서 정치논평을 시작했는데 한 번도 신당을 지지한 적이 없었다 (열린우리당의 창당도 난닝구 사건 이후 마지못해 찬성했다). 기존 정당의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패자부활을 위해 만든 신당은 신선하지도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지도 못했다. 무엇보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명분이 없었다. 진영의 분열을 가져와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을 뿐이다.

2.
요즘처럼 신당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절실히 해본 적이 없다. 현 상황은 노사모가 노무현을 발굴하기 직전 정치불만이 극에 달했던 때보다 더 심각하다. 양당은 극렬 지지자들의 볼모가 되었고, 정치신인에게 불리한 제도는 더 강고해져 가며, 무엇보다 탄핵 이후 적대와 중오의 양당 정치는 한 차원 더 심각해졌다.

지속적으로 새 물을 공급해도 어항이 너무 작으면 물고기가 싸놓은 분뇨로 인해 금새 물이 썩는다고 한다. 이제는 기득권에게만 유리한 양당제라는 작은 어항을 깨고 다당제를 품을 수 있는 큰 어항이 필요하다. 우리에겐 오만무도한 양당을 심판할 대안의 정당이 필요하다. 주어진 틀 안에서 개혁하겠다는 건 다람쥐 쳇바퀴를 돌겠다는 말이다. 그런 정치인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1987년 체제의 유산인 적대적 공생 정치를 끝내기 위한 정치혁명이 필요하다.

3.
이번에 등장할 신당은 이념을 뛰어넘는 국민 통합 정당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합리적인 현역의원이 국민통합과 기득권 해체를 위해 뭉친 정당이다. 부유물로 뿌연 작은 어항을 깨고, 국민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투명하고 커다란 어항을 만드는 것이 신당의 단 하나의 목표다. 신당은 유권자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개방정당이다. 신당의 사명은 기득권 체제를 혁파할 선거법, 선거제도, 정당제도 개혁이다. 타당을 비방하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당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여야 모두와 상생의 정치를 실천한다.

선진국 정치는 선진국 시민에게 맡겨야 한다. 신당은 적대적 이념정치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은 2-30대 청년이 머리가 되고, 40대 이상 중장년이 손발이 돼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정당이다. 청년 남녀는 기득권 이념정당의 용병으로 이용당하지 말고 그들이 조장한 남녀 싸움을 당장 멈춰야 한다. 독재의 유산은 물론 이에 맞서 싸운 운동권의 권위주의 뿌리도 함께 뽑아내기 위해 청년이 함께 손잡을 때이다.

4.
지금 양당이 30% 초반대의 지지도를 얻고 있으니 신당이 파괴력을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이 많은데 중도에서 합리적 보수와 개혁적 진보가 손을 잡으면 최소 30%의 지지는 얻을 수 있고, 혁신적인 정당 운영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폭발적인 지지도 얻을 수 있다. 양당의 지지도는 상대를 혐오하며 뭉친 지지도이지만 긍정의 힘이 폭발하기 시작하면 부정의 힘을 압도한다.

전을 뒤집을 때 작은 건 도구 하나로 가능하지만 전이 크면 도구로 뒤집는 건 불가능하다. 하늘로 띄워 한번에 뒤집어야 성공할 수 있다. 쉽지는 않지만 뒤집는 방법은 반드시 존재한다. 신당은 한시적 정당으로서 제도 혁신에 성공하면 이념적 분화를 거쳐 기존의 양당을 대체하면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신당의 정치적 명분은 뚜렷하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과학기술의 발달 속에서 우리의 성장동력은 점차 쇠퇴하고 있다. 정치가 5류가 되서 모든 부문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짧은 시간에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나라는 사회적 대타협, 대연정의 과정을 겪었다. 지금과 같은 양당의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기득권 해체를 위한 정치혁신의 청사진을 가지고 당당히 다음 총선에 임한다면 정치의식이 높은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표로 응답할 것이다.

신당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기보다 성공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자. 뜻이 있으면 길이 있고, 희망을 말하기 시작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비록 그 꿈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양당 쇄신을 추동하는 힘이 될 것이다.

덧글: 이준석 없는 신당은 성공할 수 없다. 국힘에 다시 이용당하지 말고 백색 도화지에 자신의 비전을 그리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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