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교수, '소선거구+권역별 개방명부 비례제' 제안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정치권의 이슈로 부상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논란에 대해 '소선거구제+권역별 개방명부 비례대표제' 방안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2023년 1월 5일 SNS에 올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어떤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선거제도 개혁의 세계적 추세는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제의 결합"이라며 "대부분의 국가는 권역별로 비례 명부를 만든다. 정당이 만든 명부(closed list)에 투표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가 직접 후보에게 투표하고, 그걸 정당별로 합산하는 개방명부(open list)가 대세"라고 강조했다.

(조기숙 교수/조기숙 SNS)

조 교수는 "개방형 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공천 걱정할 필요 없다"면서 "최종 공천권은 유권자가 갖는다. 민주주의에서 이보다 더 투명하고 좋은 제도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조 교수는 "(개방형 명부는) 최근 뉴질랜드가 소선거구에서 비례제를 혼합하면서 택한 방식"이라며 "뉴질랜드는 선거제도 개혁 후 투표참여율이 올라갔고, 유권자의 정치관심도 높아졌으며, 무엇보다 소수자(여성, 원주민 등)의 대표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었다. 또한 소선거구가 존치됨으로써 다당의 난립을 방지해 온건한 양당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제도는 너무나 민심을 정직하게 측정할 수 있어 여도 야도 유불리가 없다"며 "가장 공정한 제도이므로 선거구제 개혁의 의도를 의심받을 여지가 없다. 민심과 멀어진 당심을 가진 정당은 명부가 유권자에 의해 확 뒤집어짐으로써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개방형 명부 비례대표제를 극찬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개방명부(open list) 비례대표제는 가령 영남권역에 비례의석이 20석 배정되었다고 할 경우, 유권자는 정당에 투표하는 게 아니라 후보에게 직접 투표한다. 그 후 후보에 대한 투표를 정당별로 우선 합산한다. 편의상 국민의힘 40%, 민주당 40%, 정의당 10%, 신당 10%의 득표를 얻었다고 가정하자. 국민의힘 8석, 민주당 8석, 신당과 정의당에 각각 2석이 배정된다. 그러면 각 정당은 각 후보가 받은 득표 순에 따라 명부를 다시 작성한다. 국민의힘은 득표 순위에 따라 20명 중 상위 8명이 당선되고, 만일 그중 한 명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다음 순위가 계승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정의당이 5명을 명부에 올렸다면 개인 득표 순으로 상위 2명이 당선된다.

조 교수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실패가 증명돼 지구상에서 사라진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해 온갖 음모론에 휘말리는가"라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함으로써 성공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당개혁도 함께 앞당기는 역사적인 업적을 남기면 좋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조기숙 교수  2023.1.5. 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