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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 같이 하는 입장"

polplaza 2023. 1. 1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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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한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 선언 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나와 '한국정치'에 대해 강연을 했다.

권 의원은 2023년 1월 10일 오후 동국대학교에서 이 대학 행정대학원 신문명정치아카데미 최고위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1시간 동안 강연과 질문답변 시간을 가졌다. 권 의원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당권 도전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주변에서 "얼굴이 좋아졌다"는 말을 듣는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며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강연하는 권성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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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학생들과 질문·답변 과정에서 내년 총선 관련, "대통령이 바뀌었으나 입법부는 권력교체가 안돼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의석을 못 가졌다"면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같이 가야 한다. 우리당이 다수당이 돼야 민주당과 정권교체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게 책임정치 아니냐"고 했다.

그는 차기 당 대표에 대해 "대통령 중심제에서 당 대표는 대통령이고, 당 대표는 사무총장"이라며 "대통령이 잘해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압승한 것은 대통령 당선의 효과이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당 대표는)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이 해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강연하는 권성동 의원)


권 의원은 현재 5년 대통령 단임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뀐다. 심지어 같은당 소속의 대통령이 나와도 정책이 바뀐다. 정책의 연속성이 없다"고 했다. "독일의 메르켈 전 총리나 영국의 대처 전 수상처럼 계속 잘하면 10년, 20년도 할 수 있다. 정책의 연속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5년 단임 대통령제, 정책의 연속성 없어.. 권력구조 개편 터놓고 얘기해야"

그는 "현재 대통령제에서는 국가 개조가 불가능하다. 장기 플랜이 나올 수 없다"면서 "대통령은 정치 정점에서 하락한다. 후보 때는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공약했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 사람들에게 둘러싸인다"고 지적했다.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할 것 아닌데 굳이 잘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눈과 귀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자꾸 안 만나고 멀리한다. 결국 국민과 괴리된다"고 했다.

권 의원은 "그런데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뽑는다. 다음 선거에 또 하려고 계속 주민들에게 귀를 기울인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것을 잘 한다. 의리 있고, 능력 있고, 약속 지키는 것도 안다. 통합하고 조정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대통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미지로 싸운다. 그 이미지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된 후 혼술 먹고, 혼밥 먹는 사람이 생겨난다"면서 "권력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터놓고 얘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의 이날 발언은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거나, 독일과 영국을 모델로 한 내각제 도입을 염두에 둔 권력구조 개편론을 피력한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질문 듣는 권성동 의원)


권 의원은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오디션제 도입에 대해 "말 잘하는 사람,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뽑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권 의원은 "말은 잘못했도 정책을 만들거나 제도 개선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있고, 폐부를 찌르는 메시지를 잘 내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능력이 없는데도 대표와 개인적인 인간관계로 뽑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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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권성동 의원)

권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때 '진박논란'이 있었다. 처음에 165~180석 나온다고 했는데 나중에 110석 조금 얻었다. 국민들이 권력의 오만한 모습을 용서하지 못한다, 못봐준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면서 "민심이 정말 무섭다. 국민의 수준이 높다. 정치인은 겸손하고 자중해야 한다. 그때 그 순간에 알았다"고 2016년 총선 당시를 복기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정치인의 제일 덕목은 경청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그걸 다듬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실행해야 정치의 품격이 올라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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