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 소송대리인을 지냈던 정철승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2023년 1월 11일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이들 중에 이 대표가 무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반문한 후, "아마 대다수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측이 주장하는 해명만을 믿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가령, 대장동 사건으로 불리는 '성남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만 보더라도, 성남시에 남은 마지막 노란자위 개발지라고 불리던 대장지구 약 40만평은 평당 300만원 미만의 가격으로 강제수용당했는데, 그곳에 지어진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2,000~3,000만원에 이르렀는 바, 결국 수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개발이익은 헐값에 땅을 강제수용당한 대장동 주민들의 손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원래 토지 강제수용이란 공익목적의 사업을 위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서 "대장지구 개발사업은 공익사업도 아님에도 대장동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었고, 그 결정권자가 다름아닌 당시 이재명 시장이었다"면서 "이런 사실만으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본다"고 이 대표의 법적 책임을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관건은 수천억원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은 민간개발사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느냐 여부일 것인데, 그것을 밝히기란, 이명박씨가 다스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일 것"이라면서도 "이재명씨의 결백 여부와 상관없이 헐값에 땅을 강제수용당했던 대장동 주민들의 억울함은 어찌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에 대한 검찰총장 청문회 때, 당시 야당 김진태 의원은 윤석열 검사의 본부장 비리의혹을 제기하면서 '윤석열은 검찰 70년 역사상 최악의 정치검사'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으나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대다수 국민들은 김진태 의원의 비난에 전혀 귀기울이지 않았다"면서 "나는 다시는 그런 어리석음과 후회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 이런 포스팅을 많은 사람들이 불쾌해하고 불편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얘기하는 이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