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약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3월 18일 가장 먼저 후보등록 접수를 마친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의 공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허 후보는 그동안 대통령 선거 2회, 국회의원 선거 2회 등 각종 선거에 출마하면서 기발한 공약을 많이 내놓아 일부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당시에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황당한 공약으로 다뤄졌으나, 이후 결혼 수당, 출산수당, 노인 수당, 긴급 생계지원금, 청년 취업자 수당 등 일부 공약은 주요 정당에서 변형된 형태로 차용하기도 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 제1호로 접수하는 허경영 후보/사진: 허경영 블로그) 

 
허 후보는 평소 '33정책(정치혁명, 정당혁명, 결혼혁명, 출산혁명, 노후혁명, 부채혁명, 소득혁명, 세금혁명 등 33가지 혁명)'을 주창해왔으나,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는 이례적으로 4대 공약만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 70% 절약하여 시민에게 반환 ▲부동산·자동차에 대한 보유세와 재산세 폐지 ▲연애공영제를 실시하여 미혼자(20세 이상)에게 매월 20만 원의 연애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직접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에 결혼부 신설 ▲서울, 수도권에 특급수 물 공급 등이다.

그는 서울시 예산의 70%를 절약하기 위해 △서울시장직 무보수 봉사 △시장 판공비 자비 부담 △서울시의 모든 선심성 예산과 전시행정 중단 및 필수사항만 집행 등의 시정 운영계획을 밝혔다.

부동산·자동차에 대한 보유세와 재산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구입 시 취득세, 처분 시 양도세를 내는데 또 국가에 보유세를 내는 정책은 폐지해야 한다"면서 "부동산·자동차는 구입할 때 세금을 냈는데, 보유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위법"이라고 했다.

연예공영제 실시에 대해서는 "매월 20만 원의 연애수당을 지급하여 결혼 동기를 부여하고 청년세대의 3포 문제(연애, 결혼, 출산)를 해결해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미래가 밝아진다"고 했다.

서울, 수도권에 특급수 물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 수도권 주민 2천만 명이 생수 수준의 특급수를 먹을 수 있고 좋은 물만 마셔도 건강이 좋아지고 질병의 예방이 가능하다"며 "현재의 남한강 팔당댐을 북한강 수계 청평댐의 깨끗한 취수원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허경영 후보의 4대 공약 언론 배포용 보도자료)

 

허 후보는 후보 등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보선에 출마한 배경에 대해 "부정부패, 겉으로는 없는 것 같지만 국가예산 낭비도 부정부패"라며 "서울시가 너무 전시행정, 선심성 예산을 남발했기 때문에 예산을 70% 절약해서 도시개발을 그만하고 서울시민들에게 그 예산을 돌려주려고 나왔다"고 했다.

그는 "주택의 재산세의 경우 공시지가를 90%까지 올리고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는 집에 세금을 내는, 월세를 내는 것처럼 하는 이런 제도는 이중과세"라며 "집을 살 때 취득세, 팔 때 양도세를 내면 되는 건데, 거래가 없는데 세금을 걷고 수익이 없는데 세금을 걷는 것은 공산주의에서나 하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후보는 "앞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줄여주고 18세 이상부터 죽을 때까지 매월 150만 원씩 국가의 세금을 절약해서 돌려주겠다"며 "국민의 생활이 어떠한 경우에도 무능한 사람도 생활은 중산층을 보장한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장이 돼서 한 번 시범을 보이려고 나왔다"라고 했다.​

 

(허경영 후보 캐리커처/자료: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