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이후 타당성조사 시점서 시·종점 바뀐 사례 총 14건.. 전체 58%

1999년 이후 신설 구간의 고속도로 시·종점이 타당성조사 시점에서 바뀐 사례는 총 24건 중 14건으로, 전체 대비 약 58%가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99년 이후 고속도로 신설 구간(확장 제외)에 대한 타당성조사 완료 건수는 총 24건이며, 이 가운데 약 58%에 해당하는 14개 노선의 시·종점이 변경됐다.

신설 고속도로의 시·종점이 변경된 구간은 구체적으로 목포-광양 구간을 비롯해 부산외곽순환, 충주-제천, 광주-완도, 함양-울산, 상주-영덕, 포항-영덕, 파주-양주, 양평-이천, 새만금-전주, 성서-지천, 세종-청주, 부산신항-김해, 계양-강화 등 14개 노선이다. 이 가운데 세종-청주, 부산신항-김해는 예타면제를 받은 구간이다.

따라서 민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예타 이후 시·종점이 변경된 경우가 단 2건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됐다. 특히 2010년 이후에 추진된 신설 고속도로 10개 사업 가운데서도 6건의 시·종점이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도로의 사업 절차는 '예타 →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 → 실시계획 → 착공'으로 진행되는데, 예타를 거쳤더라도 타당성조사 시점에서 경제성과 효용성,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시·종점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 표는 1999년 이후 신설된 고속도로 24개 구간으로서, 예타 완료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평가를 통해 시·종점이 바뀐 구간을 보여준다.. 

(자료: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