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집값 띄우기 주도해온 '주택시세 조작 작전세력' 적발

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계약과 해지를 반복하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작해 온 '주택시세 조작 작전세력'이 적발됐다.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조작하는 '작전세력'은 언론에 자주 등장하지만, 주택시장을 교란해 온 '주택시세 조작 작전세력'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이례적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2023년 8월 10일 SNS에 "주택시세 조작을 주도하는 '작전세력'을 수개월간의 기획조사 끝에 적발했다"며 "이 작전세력은, 직원과 가족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개사와 공모해 40여 채의 주택을 대상으로 계약과 해지를 반복하는 수법 등으로 시세를 조작해왔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인 2021년 1월부터 1년 간 이루어진 조작 건수가 총 적발 건수의 80%"라며 "이런 집값 작전세력을 근절하지 않으면 가격 정보가 왜곡돼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고, 국민들은 속을 수밖에 없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서민들"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지난 달부터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해, 거래신고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에서는 집값 작전세력들의 담합이나 집값 띄우기 등을 신고 받고 있다. 반시장적 수단으로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는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부정한 세력들 모조리 털어서 처벌하여 맘놓고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어 달라" "반드시 처벌하여 일벌백계 해야 한다" "집값 꼭 잡아라. 그래야 미래세대들이 행복할 수 있다" "악의적 투기세력들 모두 10년 이상 징역살이 시켜야 한다" "이번에 본때를 보여 줘야한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암적인 존재들은 용광로 집어넣어 산화시켜야 한다" "국가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매국노 짓이다. 반드시 모두 잡아서 처벌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원희룡 장관 2023.8.10. 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