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들 사형집행시설 갖춘 서울구치소로 이감한 배경

정부가 연쇄살인범들인 사형수들을 사형집행시설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모은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대표적인 사형수들은 여성 등 20명을 살해한 유영철을 비롯, 아내와 장모 등 여성 10명을 살해한 강호순, 신혼부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정형구, 여성과 노인 등 9명을 살해한 정두영 등 끔찍한 연쇄살인범들이다. 이들 중 사형이 확정된 시기는 정형구 2000년, 정두영 2001년, 유영철 2005년, 강호순 2009년이다. 이들은 사형이 확정됐음에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형 확정 후 최소 14년, 최대 23년간 복역 중인 사람들이다.

이처럼 사형수들이 장기간 수감 생활을 하는 이유는 1997년 12월 이후 정부가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권 차원에서 사형 집행을 정치적 부담으로 여기면서 인권을 중시하는 시대적 배경 탓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하고 가해자의 인권만 본다는 비판론과 지적을 낳고 있기도 하다.

(서울구치소에 모인 연쇄살인범/채널A 방송 캡처)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 8월 서울구치소의 사형집행시설에 대해 점검을 지시했다. 지난 1997년 이후 약 26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다보니 시설이 방치돼 노후되고 낡았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앞서 국회에서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고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의 사형제도는 여전히 합헌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언제든지 사형을 집행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것이다.

채널A에 따르면, 2023년 9월 현재 사형 확정 후 사행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형수는 총 59명이다. 여기에 유영철, 강호순 등 연쇄살인 범 등이 포함돼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동안 미집행된 사형수들에 대해 사형을 집행할 지는 속단할 수 없다. 다만, 한동훈 법무장관이 중범죄 사형수들을 사형시설이 갖춰진 서울구치소로 한데 모으고,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은 언제든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로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에서는 일부 사형수들이 교도관들을 폭행하거나 교도소 내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을 막기 위한 강력한 경고 차원으로 보기도 한다.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사형수들에 대해 '영원한 격리'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사형집행시설을 점검하도록 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사형수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한 법 감정을 고려한다면, 윤 대통령 임기 중 사형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형을 집행한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는 것과 인권단체들의 사형집행 반대 여론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채널A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