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때 설립 '팩트체크넷', 자진 해산에 뒷말 무성

문재인 정권 때인 2020년 11월 '가짜뉴스를 검증하겠다'며 발족한 '팩트체크넷'이 윤석열 정권의 예산 삭감을 이유로 올초 자진 해산했으나 뒷말이 무성하다.

팩트체크넷은 2023년 10월 8일 현재 홈페이지(https://factchecker.or.kr/)에 '재단법인 팩트체크넷 해산에 따른 플랫폼 이전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2023년 1월 25일 임시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3년 2월 2일 해산 등기를 완료했다"고 해산 사실을 공지하고 있다. 이 안내문외에는 그동안 활동했던 내역 등 다른 내용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사실상 홈페이지를 폐쇄한 것이다.

팩트체크넷은 이 공지글에서 "재단법인 팩트체크넷은 정관 제35조 제2항(이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 후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에 따라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팩트체크넷 플랫폼 등 재단법인 팩트체크넷의 잔여재산은 그간 운영 예산을 지원한 보조사업자인 공익 비영리법인(시청자미디어재단)에 기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기증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잔여재산 처분 허가를 얻은 이후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식 의원/김영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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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을)은 최근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 때 만든 팩트체크넷이 예산삭감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해산했다"며 "방통위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이 예산 삭감을 이유로 독자적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해산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 보니, 팩트체크넷은 22년 6억 8,000만원의 예산이 올해 3억 원으로 절반 넘게 삭감되자 지난 1월 해산해 버렸다"면서 "팩트체크넷은 2020년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약 24억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전문팩트체커’ 대부분이 ‘한겨레’, ‘뉴스타파’ 등 친野 매체 소속으로 확인되었다. 팩트체크넷은 방통위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허위조작정보 검증과 결과를 발표해 왔으나, 좌편향 논란 제기와 함께 예산이 줄어들었다"면서 "정부 위탁사업 수행기관들이 예산 삭감을 핑계로 마음대로 사업을 종료할 수 없도록,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3년간 국민 혈세가 무려 24억 8000만 원이나 투입됐음에도 주무 부처와 사전 협의 없이 조직을 해산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활동 기간 중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증을 했다는 '편향성 논란'은 당초 발족 취지를 의심케 한다. 지난 대선 직전 뉴스타파가 보도한 '신학림-김만배 녹취파일'의 왜곡보도를 검증하기는커녕 한겨레, MBC 등이 오히려 확산하는데 방조한 의혹까지 낳고 있다. 결국 팩트체크넷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운영을 하면서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판이다. 예산 사용에 대해서도 방만한 집행은 없었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팩트체크넷'은 2020년 11월 12일 기자와 시민들이 가짜뉴스를 검증하겠다는 취지로 발족식을 갖고 출범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단체들과 디지털 기술을 다루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등 4개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했다.

정보의 진위 가리는 주체는 전문 팩트체커와 시민 팩트체커로 구분된다. 전문 팩트체커로는 연합뉴스를 비롯해 KBS, MBC, SBS, EBS 지상파 4사, YTN, MBN, 한겨레,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뉴스톱 등 11개 언론사 기자들과 법률 분야 검증을 맡은 로체크 등 12곳이 참여했다. 시민 팩트체커로는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시행한 팩트체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팩트체크 시민 공모전에서 역량을 인정받은 시민과 학생 중 활동을 자원한 33명을 선발했다고 한다.

(팩트체크넷 해산 안내문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