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가 전망한 22대 총선과 그 이후, 조국과 이재명의 운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출마와 당선을 예측했던 신평 변호사가 22대 총선 정국에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법무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두 사람에 대한 미래 운명을 예견하고 나서 주목된다.

신 변호사는 2024년 3월 1일 SNS에 올린 '조국 전 장관을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조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후보로서 국회의원에 무난히 당선될 것이고, ‘조국혁신당’은 한국 정계를 흔들며 야권의 정치적 구심점의 하나를 이룰 것"이라며 "이에 따라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는 정치인으로서의 힘을 급격하게 상실할 것임이 분명하다"고 예측했다.

(신평 변호사/ 신평 SNS)

신 변호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대법원은 언젠가는 기각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러나 그 판결이 늦추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으로서도 2027년 대선의 가장 유력한 주자의 반열에 든 그에게 그 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인위적으로 정치적 제거를 하는 것은 주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조심스럽게 분석했다.

신 변호사는 "예상과 달리 서둘러 상고 기각하여도 큰 의미는 없다. 그가 상실한 의원직은 후순위 비례대표 후보자가 승계하면 된다"면서 "그리고 그는 이 판결을 ‘정치적 순교’의 장치로 삼을 것이다. 그가 설사 2년의 형을 꼬박 교도소에서 지낸다고 하더라도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을 것임이, 오히려 더욱 확대될 것임이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대법원이 조 전 장관에게 2년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을 2027년 대선까지 지연하든, 조기 판결로 기각하여 형을 집행하든 조 전 장관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인 셈이다.

그러나 신 변호사는 "나는 그의 얼굴에서 어두운 구름을 본다. 너무나 짙은 어둠이다"라며 "그래서 그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그의 내면에서 분노와 원한이 일시에 터져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가 정치의 전면에 서는 한 한국 정치는 극단적 분열과 대립의 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아마 최악의 여야간 강경대치가 국민의 마음을 지독히 불안하고 아프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변호사는 "따라서 2027년의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으로 ‘통합의 리더십 구현’이 떠오르지 않을까 한다"면서 "조 전 장관이 심기일전하여 관용과 포용의 정신을 자신의 정치적 중심축으로 가져오지 못하는 한, 그는 2027년 대선경쟁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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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변호사의 2024.3.1. 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