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김경수 조윤선 안종범 현기환 포함

정부가 2024년 광복절을 맞아 단행한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2024년 8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8월 15일자로 단행키로 한데 이어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모범수 1,135명을 8월 14일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키로 했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번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당시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같은 사건에 연루됐던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복권됐다.

한편 정부가 이날 발표한 특별사면 복권자 명단은 아래 표를 참조하면 된다. 운전면허 특별감면 주요 내용 및 제외 대상자에 대해서는 맨 아래표를 참조하면 된다.

[사면 · 감형 · 복권 · 가석방자 통계]

(자료: 법무부)

[사면 복권된 전직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명단]

(자료: 법무부)

[사면·복권된 주요 경제인 명단]

(경제인 사면복권 명단/법부무)

(운전면허 특별감면 내용/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