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조반유리(造反有理)는 성공할 수 있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몇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설살가상으로, 2024년 11월 19일에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카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건을 포함하면, 이 대표는 총 5건의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대표는 이처럼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을까.  유일한 돌파구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대표는 내일이라도 대선이 치러진다면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현재 일부 여론조사에서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가릴 처지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살아남는 길은 하나뿐이다. 법원 유죄선고 자체를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힘'으로 돌파파는 방법이다" 시사평론가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의 말이다. 

한 교수는 자신의 SNS에 올린 '이재명의 조반유리는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치생명의 최대 위기에 처한 이재명은 조반유리(造反有理-'반란은 정당하다')로 한국사회 전체를 흘들려고 할 것"이라며 "오만과 무능으로 점철된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는 이재명 대표의 조반유리가 발호할 수 있는 최적의 토양"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대표의 힘을 떠받쳐주는 것은 국회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 개딸을 비롯한 열성 팬덤, 친(親)민주당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연합세력"이라며 "'정치인 이재명'의 롤러코스터 인생 이력엔 일관된 특징이 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이란 점"이라고 현실적인 힘을 가진 이 대표의 조반유리 개연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 교수는 "마오쩌뚱의 권력 탈취극이었던 문화대혁명의 조반유리가 초래한 천하대란은 중국 사회를 한 세대 이상 후퇴시켰다"면서 "대한민국은 중국이 아니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나라를 흔드는 자(者)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선 설 자리가 없다"고 글을 맺었다. 이재명 대표가 만에 하나 조반유리를 시도하더라도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