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총리, 대법원에 '이재명 선거법사건' 신속 처리 요청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신속하게 판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전 총리는 2025년 3월 28일 SNS에 올린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해답'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 대한민국이 빠진 정치적 혼란의 늪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 혼란의 중심 가운데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이다"라며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엊그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그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면서 그 이유로 2가지를 제시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이낙연 SNS 캡처)

그는 "첫째,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단이 너무 다르다"면서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은 증거를 놓고 1심 서울지방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서울고등법원은 전면 무죄를 선고했다"며 "너무도 큰 차이에 일반 국민은 어리둥절하며 사법부를 의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둘째, 대법원의 판단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정면으로 다르다"면서 "대법원은 백현동 용도가 4단계나 상향된 것은 로비스트 김인섭씨가 사업자로부터 75억원을 받고 성남시에 작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 김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에 2심 법원은 백현동 용도 4단계 상향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시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이 혼선은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혼선 또한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법원은 작년 12월10일 '대한민국 법원'의 이름으로 대대적인 광고를 언론에 냈다. '곧바로 똑바로'라는 제목의 그 이례적 광고는 국민들께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 그 약속을 실천할 가장 절박한 때가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둘러싼 혼란에 대해 "곧바로, 똑바로 하려면 하려면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신속한 판단이 옳은 길"이라며 "사법부의 사활이 걸린 신뢰를 되살릴지, 허물어뜨릴지가 대법원에 달려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주목한다"고 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 주심 이예슬, 배석 정재오)는 2월 26일 선고공판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1심의 징역 1년에 집형유예 2년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선고일 다음날인 2월 27일 상고장을 접수했고, 서울고법은 2월 28일 관련서류를 대법원에 접수했다. 

(이낙연 전 총리 2025.3.28 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