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상 후보, "살인·성범죄·학폭자 교육감 출마 제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서울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의 여론조사 경선(류수노 신평 윤호상 이건주 참여)을 통해 중도보수단일후보로 선출된 윤호상 서울교육감후보가 교육감선거 제도 개선을 촉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호상 후보는 2026년 5월 26일 국회 앞에서 '대한민국 교육혁명 선언'을 통해 "교육감 출마 자격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살인·성범죄·학교폭력·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교육감 출마를 제한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혁명' 선언 발표하는 윤호상 후보)

윤호상 후보는 이어 "교육감 후보자의 도덕성·인성 검증제도를 법제화하고 후보 등록 및 시민에게서 추천장을 받을 때 반드시 전과 이력, 학교폭력 이력, 폭력 전력 등에 대한 공적 검증자료 제시 및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허위 사실을 제출할 시 후보 자격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 "교육감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분리하여 실시해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경우 교육감 선거는 관심에서 밀려나고, 유권자들은 후보 검증의 기회를 충분히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호상 후보는 “교육감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파란색, 빨간색 선거복을 입고 진영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아이들의 미래를 두고 좌우로 갈라 싸우는 일은 결코 교육적일 수 없다"면서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을 연상시키는 색상의 선거복 사용 제한하고, 교육 정책과 교육 철학 중심의 선거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제가 공약으로 제시한 학교안전혁명, 돌봄혁명, 사교육혁명 이외에 두 가지 교육혁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AI 교육 혁명과 문해력 혁명을 추가, 5대 교육혁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래는 윤호상 후보가 이날 발표한 대한민국 교육혁명 선언문 전문이다.

(윤호상 후보의 대한민국 교육혁명 선언 기자회견)

대한민국 교육혁명 선언문
2026년 5월 27일 오전 10시 40분 | 국회 정문 앞
서울시교육감 후보 윤호상

존경하는 1,000만 서울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여러분

저 윤호상은 오늘 대한민국 교육의 심장부인 국회 소통관에서, 무너진 서울교육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절박한 호소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 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지킨 해공 신익희 선생의 묘소 앞에서 우리 공교육의 무너진 기강을 바로 세워야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짐하였습니다. 이제 무너진 교육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는 위대한 대한민국 교육혁명의 첫발을 이곳에서 내딛고자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떠받치는 가장 튼튼한 반석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행정이 아닙니다.
교육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며, 한 인간의 삶과 미래를 세우는 가장 성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힘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교육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책임질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 교육감 선거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년 5만 명 이상의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수만명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매년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약 200명의 학생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다섯 명 중 한 명 이상이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심각한 현실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가 끝나면 대학 입시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 자퇴를 고민하고, 학교를 떠나는 학생에게 “잘했다”고 자퇴를 축하하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교육 사회입니까.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녀를 잃거나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가정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한 아이의 영혼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꽃보다 소중한 존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육은 정치에 종속되고 있으며, 교육감 선거마저 정치 논리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윤호상은 교사·교감·교장으로 26년, 장학사·장학관·교육지원청 국장으로 10년, 총 36년을 교육 현장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13,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직접 가르쳤고, 교육행정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정책을 집행해왔습니다. 저는 뼛속까지 교육자이며, 우리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육자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도 아닙니다.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과 철학, 그리고 교육감의 학교교육경험 부재, 리더십 부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 선거에 세 번째 도전하며,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호소를 드립니다. 
“교육감 출마 자격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교육감 선거 제도에는 심각한 허점이 존재합니다.
현행법상 피선거권만 유지된다면, 살인같은 중대한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살인자가 교육감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언어폭력과 인격 파탄의 전력이 있는 사람조차도 법적으로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교육감은 단순한 행정직이 아닙니다.
수십만 아이들의 가치관과 인성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수립하고 실행하는 자리입니다. 인사와 재정 등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이권과 권력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로지 봉사와 헌신을 하며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일반 공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남을 해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자리에 중대한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출마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교육적 권위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단순한 제도의 허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국가적 배신이며 폭력입니다. 

저 윤호상은 오늘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살인·성범죄·학교폭력·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교육감 출마를 제한하는 특별법 제정
•교육감 후보자의 도덕성·인성 검증 제도 법제화
•후보 등록 및 시민에게서 추천장을 받을 때 반드시 전과 이력, 학교폭력    이력, 폭력 전력 등에 대한 공적 검증자료 제시 및 제출 의무화
•허위 사실 제출 시 후보 자격 즉각 박탈

학창 시절 학교폭력 기록이 있으면 대학 진학에도 불이익을 받는 현실에서, 그러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감에 출마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육감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분리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경우 교육감 선거는 관심에서 밀려나고, 유권자들은 후보 검증의 기회를 충분히 갖기 어렵습니다.
교육은 정치의 부속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교육을 흔들어서는 안됩니다. 서로 공존해야 합니다. 
교육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별도의 선거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호소드립니다. 
“교육감 선거의 정치화를 막아야 합니다.”
교육감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파란색, 빨간색 선거복을 입고 진영 논리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정치인과의 사진을 내세우고, 보수·진보라는 이름으로 편 가르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두고 좌우로 갈라 싸우는 일은 결코 교육적일 수 없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선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정치의 힘을 빌려 당선되려는 구조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적 단일화 제도 개선입니다.
단일화는 결과적으로 늘 비교육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한 깨끗한 단일화 과정이 있음에도 불복에 불복을 거듭하는 비교육적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은 교육감으로서 모범이 되지 못합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을 연상시키는 색상의 선거복 사용 제한
•교육 정책과 교육 철학 중심의 선거 문화 정착

유권자들은 정당 색깔이 아니라, 후보자의 교육 경험과 철학, 인품과 정책을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교육이 무너졌다, 학교가 무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무너졌습니까.
그 이유는 교육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피로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민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교육을 정치화시킨 제도의 잘못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서울교육의 물결을 만들어야 합니다.
K-한류가 세계를 움직였듯이, 이제는 K-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제가 공약으로 제시한 학교안전혁명, 돌봄혁명, 사교육혁명이외에 두 가지 교육혁명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혁명은 AI 교육 혁명입니다.
지금 세계는 AI·디지털 문명 시대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AI 시대를 살아갈 “AI Native 세대”입니다.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이 초등 의무교육을 법제화했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2026년 AI 교육의 의무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AI를 늦게 배우는 나라는 미래를 잃게 될 것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확대 보급하고, AI 활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AI 리터러시의 핵심인 활용능력·분별능력·윤리성·협업능력을 갖춘 “AI 능통 학생 75만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은 결국 AI 인재 양성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혁명은 문해력 혁명입니다.
교육의 본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아이들은 글을 읽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하지 못하고,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해력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교장 재직 시절,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호소하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니 수업이 괴롭고, 결국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자녀라면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문해력은 단순한 국어 실력이 아닙니다.
모든 학습의 기초이며, AI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핵심 경쟁력입니다.
독서를 강화하고, 어휘력·이해력·질문능력·표현력을 키우는 교육혁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해력 향상은 기초학력 회복은 물론, 사교육비 절감과 돌봄 문제 해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연간 1,000만원 정도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무너진 서울교육이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교육 지도자여야 합니다. 학교 현장을 알고, 교육행정을 경험한 사람이 서울교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2026년 6월 3일은 서울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누가 교사를 보호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누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를 판단해 주십시오.
저 윤호상은 우리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위대한 교육혁명,
지금 윤호상이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27일
좋은교육감후보 추대 시민회의 보수단일후보
서울시교육감 후보 윤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