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위원장,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공소장 등 관련 입장 전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월 29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공소장·관련자료 공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직격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금번 이적행위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북풍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다"면서 김 위원장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크게 반발했다.

청와대가 야당 대표에 대해 법적조치까지 거론하면서 최고 수위로 반격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앞으로 월성 원전 폐쇄문제가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에 이어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4월로 예정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인 위원장과 청와대가 이날 상호 공방전을 펼친 입장문의 전문을 아래에 차례로 전재한다.

우선 김종인 위원장이 밝힌 입장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공소장·관련자료 공개에 대한 입장문](전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원전 조기폐쇄는 정권 운명 흔들 충격적 이적행위임이 드러나
 
 △ 우리 원전 폐쇄하고 北에 원전 건설 극비리 추진 「충격적 이적행위」
 △ 탈원전 반대 「민간인 불법사찰」 격앙 … 문재인 정부 사찰 DNA 드러나
 △ 공문서 대거 무단파기는 그 자체로 불법이자 정권 개입 없이 불가능
 △ 현재 진행중인「탈원전 등 에너지기본계획」감사원 감사 통해 
    상위·하위계획 변경 연관성 밝혀야
 △ 검찰은 추가 수사 통해 실체적 진실 밝혀야 

어제 한 언론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장 전문과 삭제된 530개 파일 목록을 전면 공개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삭제된 파일을 복원한 일부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면 가히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그동안 청와대, 정부·여당이 원전 조기폐쇄 감사원 감사와 검찰조사를 막기 위해 집요하게 방해해왔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검찰총장 찍어내기도 이런 차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정권 결탁 공무원들이 삭제한 관련 문건은 집권세력이 그토록 숨기려한 원전 조기폐쇄의 모든 것이 담긴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습니다. 

첫째, 공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습니다.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런 이적행위 국기문란 프로젝트가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돼온 여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소위 탈원전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금번 이적행위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권 차원에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민간인을 불법사찰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나왔습니다.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문 정부는 자신들은 사찰 DNA가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문 정부의 민간인 사찰 DNA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탈원전 강행을 위해 민간인 사찰 등 왜 이런 불법까지 서슴지 않았는지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공문서 무단파기는 그 자체로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정권 결탁 공무원들이 마치 첩보영화처럼 야밤에 근무지에 몰래 숨어들어서 감사문건 파일 530개를 통째로 무단 삭제했습니다. 

일부 공무원의 일탈행위로 치부하기엔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정권 윗선의 지시가 없고서는 이렇게 공문서를 대거 무단 파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윗선 등 관련자를 모두 찾아내 엄벌해야 합니다.

넷째, 국가 에너지정책의 하위계획을 마구 변경해 상위계획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정권 인사들이 「탈원전 등 에너지기본계획」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바꾼 정황 등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상위·하위계획 변경 연관성 등 관련 실체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공개자료를 보면 정권이 국내 원전을 불법으로 폐쇄하고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는 이중적 행태로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黨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정부가 숨기려는 것을 낱낱이 드러낼 것입니다. 

언론도 관련 내용 심층취재를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2021.1.29.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 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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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위원장의 입장문에 대해 청와대는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며 "정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청와대가 이날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문에 대응하여 강민석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밝힌 청와대 입장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 아  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전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우리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적행위’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입니다.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습니다.

김 위원장은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