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전 허경영 대선후보 공약 보니 이낙연 전 대표 공약(?) 있네

[편집자주] 지난 4.7 재보선 이후 20대 청년 세대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폐지된 군가산점제를 살리자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가운데, 군 전역자에게 사회출발자금 조로 3000만원을 지급하자는 안이 여권의 대선후보 측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같은 전역자 지원 방안은 24년 전인 1997년 대선에 출마했던 허경영 공화당 후보가 발표했던 공약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아래 허경영 10대 공약 사진 참조>.

여권의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월 5일 '이낙연 TV' 대담에서 "징집된 남성들은 제대할 때 사회 출발자금 같은 것을 한 3000만원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일부 여야 의원들이 공감을 표시하면서, 20대 청년들의 표심 잡기에 매진하고 있는 정치권에 주요 이슈로 부상될 조짐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5월 7일 페이스북에서 "‘제대군인 사회출발자금’ 공감한다"며 "포퓰리즘 공약들과 같이 묶지 말고 고민해 발전시키자"고 했다. 윤 의원은 "3000만원의 금액을 어떤 근거로 제안했는지, 재정부담은 어떻게 예측하는지 등의 언급이 없으니 포퓰리즘이란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낙연 의원이 제안한 ‘제대 남성 사회출발자금’은 사회적으로 주목할만한 주제라 생각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한나라당에서도 2005년에 이미 군인퇴직금 도입을 내용으로 한 법을 발의했었다"며 "당시에는 초임 근로자의 평균 보수월액 기준의 퇴직금만 계산해 300만원을 제시했지만, 시대변화와 청년들의 기회비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초임근로자와의 임금차액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 군대 내 의식주 비용은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기 전역자와의 형평과 재정부담을 고려해 단계화할 것인지 등은 넓은 사회적 논의의 장에서 다뤄볼만 하다"고 했다.

이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월 7일 페이스북에서 "윤희숙 의원의 ‘제대군인 사회출발자금’ 공감을 환영한다"며 "여야가 힘을 모아 이 시대 청년의 아픔을 공감하고 보듬어 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므로 ‘제대군인 사회출발자금’ 논의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런데, '제대 군인에게 사회출발자금을 지원하자'는 제대군인 지원금은 1997년 대선에 출마한 허경영 공화당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허경영 후보는 당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허 후보는 셋째 '교육혁명' 공약에서 "제대 장병이 군복무 시 매월급료 100만원과 제대비 2000만원을 받아 제대시 5000만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전역하게 하여 결혼자금, 학자금, 창업자금 등 떳떳하게 진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 재원으로 년간 국방비 15조원 중 10%를 증액하여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청소년들의 국제경쟁력과 자립의지를 더 높이겠다"고 한 것이다.
허 후보가 공약한 장병 월급 100만원 지급은 아직 달성되지 않았으나 거의 근접하게 인상돼왔다. 허 후보의 공약 대로 월급과 제대비를 합쳐 5000만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다면, 제대 후 결혼자금, 학자금, 창업자금 등용도에 따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허경영 후보의 공약은 당시에는 '황당하다'는 비판을 낳기도 했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의 일부 공약은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됐다. 당장 장병 월급 100만원 지급 공약은 군인 급여 인상으로 이제 눈 앞의 현실이 됐다. 또 당시의 10대 공약 가운데 일곱번째 환경공약 중에 '직장과 학교의 토요휴무 실시'도 정부 정책으로 도입됐다. 이밖에 다른 선거에 출마하면서 발표한 공약 가운데서도 주요 정당의 공약이나 정책으로 차용되기도 했다.
허 후보는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국가혁명당 후보로 출마해 3위로 낙선했으나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습니다'라는 선거 구호로 주목을 받았다. 그는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에에도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허경영 후보의 1997년 대선공약이 담긴 소형 인쇄물)

(허경영 후보의 1997년 대선공약이 담긴 소형 인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