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잡은(?) 추미애 전 대표...

‘친문’의 대표적 인사인 김경수(54) 경남지사가 2021.7.21.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2017년 5월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정권에서 김 지사가 이렇게 추락할 것이라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김 지사를 이런 수렁으로 내몬 사람은 의외로 현재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추미애 당시 당 대표였다는 것이 정가의 일반적 시각이다. 당 대표가 정권 창출의 핵심인사를 사지로 내몬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지사 측과 특검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18년 8월 허익범 특검이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한 지 약 3년 만이다.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한 것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이다. 지난 19대 대선을 전후해 ‘드루킹’ 김동원(52) 씨와 공모하여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을 조작하여 여론을 왜곡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최종 무죄로 판단됐다.

<2017년 대선 과정에서 '킹크랩'으로 댓글 조작... 이듬해 민주당의 경찰 수사 의뢰로 세상에 드러나>

2017년 대선 당시 김동원 씨 등은 매크로 자동입력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개발해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 여론을 조성했다.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대변인이었던 김경수 지사가 당시 김 씨 측과 내통하여 댓글 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드러났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가 문 후보를 맹추격하는 시점에서, 이 댓글 여론조작이 판세를 가르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국민의당의 분석이다. 여하튼, 문 후보의 당선과 문 정권의 적폐청산 구호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터라 2017년 연말까지 댓글조작사건은 '완전범죄'로 묻혀있었다.

그런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 부정적인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친여 성향의 김어준 씨가 2017년 12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댓글 조작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친여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2018년 1월 17일 추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습적인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포털에 책임을 묻겠다고 격노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부당한 인신공격 등에 대해 철저히 추적해 단호히 고발조치하겠다고 했다. 디지털소통위원회 산하에 가짜뉴스·댓글조작법률대책단을 출범시켜 조사에 착수했다. 1월 18일에는 청와대에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민주당 등 여권의 분노와 압박에 내몰린 네이버는 부랴부랴 1월 1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민주당도 자체 조사를 벌여 1월 31일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의뢰했다. 야당측이 문재인 정권을 흠집내기 위해 댓글 조작을 하고 있으므로, 엄중히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 결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튀었다. 댓글 조작 일당을 잡고 보니, '드루킹' 아이디를 사용하는 민주당 당원(김동원 씨 등)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드루킹 일당이 평창 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기사에 부정적 댓글 여론을 조작한 이유가 더 충격적이었다. 드루킹 측은 김경수 지사가 대선 댓글 조작 대가로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대선 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경고 차원에서 부정적 댓글을 달았다는 것이다. 김경수 지사 측은 총영사직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댓글조작사건의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정치적으로 파문이 확산됐지만,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 3명을 4월 13일 구속했다.

야권은 '꼬리 자르기'라며 검경의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야당들은 특검을 요구했다. 집권당이 된 민주당은 당연히 특검을 거부했다.

(2018.5.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 국회의원들/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 페이스북)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월 3일 '드루킹 특검' 관철을 위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단식 투쟁 3일째는 '김경수 무죄'를 주장하는 남성(31)에게 턱을 가격당해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야당 원내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과 여론 악화로 인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5월 14일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여기에는 지방선거 경남지사선거 출마가 거론됐던 김경수 의원이 "특검을 포함해 어떤 수사에도 응하겠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것도 한몫했다.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었다. 이 법에 따른 수사 대상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었다. 특검에는 준비기간 20일, 수사 기간 총60일이 주어졌다. 필요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었다.
6월 7일 문재인 정권의 첫 특검인 '허익범 특검'이 임명됐다. 허익범 특검이 준비를 하는 동안, 6.13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경수 후보가 당선됐다. 허익범 특검이 권력의 핵심부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특검 활동 기간 중, 드루킹으로부터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던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1999년 이래 역대 13번의 특검 중 스스로 기간 연장을 포기한 최초의 특검이 됐다. 당초 수사 범위를 김경수 지사까지 한정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했다. 허익범 특검은 어쨌든 김 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음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다.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김두관 의원은 2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추미애 전 대표를 '자살골 해트트릭 선수'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 1위로 만든 책임도 있고, 드루킹을 고발해 김경수 지사가 사퇴하게 했다”며 추미애 전 대표의 과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추 전 대표는 입장문에서 "지난 대선을 주관했고 김경수 지사에 대한 특검 여부로 고심할 때 끝까지 특검을 반대했던 당시 당대표로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김경수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는 말로 자신의 책임론을 피했다.

정가에서는 김 지사 사건을 두고 "추미애가 '꿩' 대신 '바둑이'를 잡았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꿩'에 빗대어 "꿩 잡는 추미애"라고 홍보하던 추 전 대표를 겨냥한 말이다. '바둑이'는 정치권에서 김 지사의 별칭으로 통해왔다.

다음은 추미애 전 대표가 김경수 지사의 유죄 확정 후 페이스북에 밝힌 입장문이다.

<추미애 전 의원 입장문(전문)>

김경수 지사의 오랜 정치적 동지로서 이번 대법 판결에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낍니다. 지난 대선을 주관했고 김경수 지사에 대한 특검 여부로 고심할 때 끝까지 특검을 반대했던 당시 당대표로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김경수 지사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당 차원에서, 그리고 선대위 차원에서 대선승리를 위해 뛰었던 우리 모두는 굳이 그런 비정상적인 방식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었고, 조금의 불법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의식에 투철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김경수 지사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원래가 선하고 사람을 잘 믿는 김경수 지사의 성정 상 광신적 지지자 그룹에 대해 베푼 성의와 배려가 뜻하지 않은 올가미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네이버 댓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시점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2018년 1월 경이었습니다. 2월 개최 예정인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당정청이 총력을 다하던 시점에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주요 기사 댓글에 대통령을 모독하거나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댓글이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와 민원이 계속되었고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네이버는 자신들의 서버에 이상 접속 징후를 발견하고 이를 고소고발 했습니다. 당에서는 가짜뉴스대책단을 만들어 매크로 기법에 의한 댓글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김 지사의 말을 되새기며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 실체적 진실이 분명히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