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제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9월 6일(월)부터 시작됐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가능하다. 10월 30일 이후에는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신청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늦어도 10월 29일까지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종합하면, 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자는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청을 하고, 지원금 25만월을 받으면 연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1. 국민지원금 지급 선정 기준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은 2021년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된다. 여기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88%가 지원금을 받게 됐다. 아래 표는 1인 가구,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2인 이상 맞벌이 가구에 대한 건강보혐료 납부 기준표이다.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아래 표보다 적으면 지원금 대상이 된다.
2. 국민지원금 대상 확인
재난지원금 대상 여부를 지난 6월 기준 건강보험 납부액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그보다 쉽고 빠른 방법이 있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 중 원하는 앱을 이용하여 '국민비서' 가입을 통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이 깔려 있다면, 카카오톡 앱을 열고 '코로나19' 메뉴를 누르면 국민비서 '구삐'라는 캐릭터와 함께 '구삐야, 나도 국민지원금 받는지 알려줘'라는 문구가 뜬다. 여기서 국민비서 구삐 체널을 추가(+)하고 회원가입, 개인정보취급 동의, 그리고 신청알림서비스에서 #코로나 상생지원금을 선택하고 완료를 누르면 얼마 후, 지원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를 알려준다.
만일 지원금 지급 대상자라면, 지급금액 25만원(본인), 사용기한: ~12.31., 사용지역: 서울특별시(서울 거주자일 경우) 등을 알려준다. 건강보험료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카카오톡 알림받기, 네이버앱 알림받기, 토스알림받기 등 3가지 앱 중에서 평소 이용하는 앱 하나를 선택하여 확인하는 것이 편리하다.
만일, 국민비서 구삐가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알려줄 경우엔 위 건강보험료 기준을 확인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9월 6일부터 11월 12일(금)까지 할 수 있다.
3.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 및 기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9월 6일 오전 9시부터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첫주인 9월 6일(월)부터 10일(금)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등 요일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예: 1998년생은 수요일, 2000년생은 금요일 신청 등). 9월 11일 이후에는 주민번호 끝자리에 상관없이 누구가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월) 오전 9시부터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발급한 은행창구를 방문할 경우에는 오후 4시까지 방문해야 한다.
단,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받아야 한다. 그러나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는 성인으로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수령받아야 한다. 신청지역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을 수령받았다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해를 넘기면 국고로 귀속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의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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