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민변 향해 "썩을 대로 썩었다" 직격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민변의 일부 변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썩을 대로 썩었다"고 직격했다.

권 변호사는 10월 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재판에 참여한 변호사 명단을 첨부하면서 "저 대법원 변론에 김형태 변호사님은 이름만 올리셨나. 법무법인 한결 송두환 변호사도 이름만 올렸나."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이름 올린 대가로 굵직한 정부 관련 소송들 수임하고, 국가인권위원장 등 자리들 가시고?"라고 김형태 변호사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향해 냉소했다.
그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무슨 국보법 위반인가"라고 반문하면서 "형 강제입원 시키지 않았다는 거짓말 막아주는 게 민변 공익소송이라고?"라고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소송에 이름을 올린 민변 변호사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권 변호사는 또 "(10월 7일 민변·참여연대) 공동성명을 이끈 이강훈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능력을 인정하는 법무법인 덕수 옛동료지만 성명 내용과 수준은 핵심이 빠졌다"며 "기대 이하"라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참 다들 썩을 대로 썩었어. 권력 볕 쬐며 이득 챙기는 집단들이 무슨 민주사회를 위한답시고."라고 개탄했다.

권 변호사는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가 지난 10월 7일 발표한 '대장동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했으면 화천대유 개발이익 2,699억원 줄일 수 있었다'는 공동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공동성명은 원론적 수준의 촉구에 머물고 있다"면서 "이재명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이 사태의 핵심인 초과수익 제한 규정 삭제는 언급조차 안했죠"라며 "정책적 촉구로 침묵한다는 사회적 지탄은 벗어나고자 하면서 정치적 위험부담에서도 벗어나려 한 거죠"라고 민변과 참여연대의 이중성을 폭로했다.

권 변호사는 "화천대유와 같이 부동산 로또를 설계한 도적떼들이 기승을 부리지 않으려면 강제수용된 택지는 공공택지로 묶어서 공공주택 의무비율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시켜야 한다"며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 핀셋 적용은 해당 지역 가격상승만 부추긴다. 전면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