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이, "당지도부와 이재명, 기본소득 포퓰리즘 사과해야"

보편적 복지국가론을 펼쳐온 이상이 교수(제주대학교)가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통령후보를 향해 기본소득 공약을 폐기하고, 기본소득 포퓰리즘 정치 행태에 대해 당원과 국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이 교수/페이스북 캡처)

이 교수는 10월 30일 SNS를 통해 "지금까지 제가 시민사회에서 투쟁하며 쌓고 옹호해온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지키기 위해 저는 지난 몇년 동안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노선을 반대했고, 보편적 복지 원리의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며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고 추진한 기본소득 원리의 '전국민 혹은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했다"며 "지금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고 해서 제가 그 동안의 소신을 굽힐 수는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왜냐하면, 민주당의 강령과 당헌에 규정된 공식 노선, 그리고 민주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제 주장과 같기 때문"이라며 "지금 해당행위를 하고 계신 분은 이재명 후보이고, 민주당 지도부는 그런 해당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저는 민주당과 민주정부의 공식 노선에 따라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더는 기본소득 원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펴지 마시길 요청한다"면서 "또 기본소득 공약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그간의 기본소득 포퓰리즘 정치 행태에 대해 당원과 국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교수는 전날에도 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원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올해 예산안에 반영해서 또 다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는 '국내총생산 대비 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나라가 미국과 일본 등 극소수이며, 지급한 횟수도 한두 차례에 그쳤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이재명 후보 식의 무조건적 무차별적 현금 지급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재정 지출에서 망국적인 기본소득 원리의 도입을 막아내야 한다"며 "저는 필요의 크기와 무관하게 부자를 포함해 구성원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책을 반대하고 규탄한다"고 했다.
한편 이 교수는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의 '필연캠프'에서 활동했다. 그는 지난 10월 26일 자신이 지난 2007년 7월 창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14년간 공동대표로 활동했던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 탈퇴했다.

(이상이 교수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