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이 교수, 탈당변에서 "민주당은 포퓰리즘 정치의 본진" 맹비난

보편적 복지국가 주창자인 복지전문가 이상이 교수(제주대학교 의과대학)가 2022년 1월 16일 민주당 탈당변을 통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산실이 아니라 포퓰리즘 정치의 본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맬렬히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날 SNS에 '민주당 탈당을 결심한 이유'라는 글에서 "저는 지금 2010년 이후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강령적 노선으로 채택해온 민주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며 탈당 이유에 대해 ▲포퓰리즘 정치 ▲절차적 민주주의 유린 ▲이재명 대선후보의 후보직 사퇴 거부 ▲당 밖에서 보편적복지 국가 구현 등 4가지 사유를 들었다.

(이상이 교수 SNS 캡처)

이 교수는 "민주당은 포퓰리즘 정치에 포획된 정당"이라며 "기본소득은 어느 나라도 도입한 사례가 없고, 도입을 검토하는 나라도 없다"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기본소득 주장을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재정 지출을 의미하는 기본소득 지급은 정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도입과 지속이 불가능하다"면서 "기본소득은 소득재분배 효과, 경기활성화 효과, 복지 효과가 보편적 복지에 비해 크게 열등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기본소득 포퓰리스트 이재명 후보는 월 2만원 또는 8만원 수준의 푼돈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했다. 여기에 연간 최대 59조원의 정부 재정이 소요된다"며 "그만큼 보편적 복지는 부실해지고, 복지국가는 지속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도입뿐만 아니라 탈모 치료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공약했다. 이로 인해 장차 건강보험마저 지속가능하기 어렵게 된다"면서 "이는 모두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 정치를 뒷문으로 부당하게 받아들인 민주당의 적폐이자 거대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민주당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당"이라며 "민주당 강령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소득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즉, 강령을 위반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어떤 토론과 논쟁도 없이 슬쩍 뒷문으로 받아들이는 해당행위를 당 지도부가 감행한 것인데, 이는 '민주성 원칙'을 훼손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당내 경선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사사오입 방식의 적용을 통해 결선투표를 무산시킨 것"을 두고 '공정성 원칙'을 훼손한 사례라고 꼽은 이 교수는 "지금의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방해하는 질 낮은 '포퓰리즘 정당'일뿐만 아니라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유린한 '반민주 정당'"이라고 성토했다.

이 교수는 또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수많은 당원들은 경선의 절차적 불공정과 다방면에 걸친 자격 미달의 부적격을 이유로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면서 "지금의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포퓰리즘 세력과 송영길 대표의 민주당 지도부 등 586운동권 정치 카르텔에게 완전히 장악되었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진전과 복지국가의 달성과 관련해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정당이 되고 말았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기본소득 포퓰리즘 세력과 반민주 기득권 적폐세력에 장악된 회복 불능의 병든 정당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이 교수는 "저는 '병든 민주당'을 수술하고 개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본소득 포퓰리즘의 폐기를 요구했고, 불공정과 적폐의 구심인 이재명 후보의 사퇴와 송영길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다수의 정치인들은 포퓰리즘과 적폐를 옹호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죽은 민주당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어졌다. 게다가 이재명 후보의 사퇴 가능성도 거의 없어졌다"며 "그래서 기본소득 포퓰리즘 등의 민주당 적폐를 청산할 방법을 외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의 민주당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는 치명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지만 치료 받기를 거부하는 좀비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갈수록 적폐가 누적될 뿐이므로 대선 이후에 민주당은 소멸과 재건이라는 혁명적 변화의 과정을 밟아야만 한다"고 했다.

한편 이 교수는 지난 2021년 11월 29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당원자격정지 8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상이 교수의 2022.1.16. SNS 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