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정치마당

'굿바이, 이재명', 판매금지가처분 기각돼

polplaza 2022. 1. 20. 20:56
반응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그의 작고한 형 이재선의 갈등문제를 관찰자 관점에서 파헤쳐 세상에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로 장영하 변호사가 쓴 책, '굿바이, 이재명'이 민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점가에서 계속 팔릴 수 있게 됐다.

1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문성)은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출간한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했던 도서출판 발송 및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채권자(민주당)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책에서 이재선 씨의 사망 원인이 강제입원 등 이 후보의 괴롭힘이었다고 한 것과 대장동 개발로 이 후보 측 인사들이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한 내용 등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 후보가 이미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채권자의 후보자 추천행위는 완료됐으므로, 이 책의 발행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정당 소속 후보 추천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구랍 22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같은달 28일 심문기일에 출석해 "선거가 70여일 남은 시점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교보문고 온라인서점에서 판매 중인 '굿바이, 이재명')



이 책을 출간한 김용성 지우출판 대표는 "이 책은 세간에 떠도는 내용을 모아 시간대 별로 정리한 것"이라며 "오히려 이재선씨의 사망 시점 등 잘못 알려진 내용을 바로잡아 국민에게 올바른 사실을 전하려는 취지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굿바이, 이재명'은 1월 20일 현재 교보문고 판매 순위에서 정치/사회분야 주간 베스트 2위에 올라있다. 국내도서 종합분야에서는 3위에 올라있다. 정치/사회분야 주간 베스트 1위와 국내도서 종합분야 1위는 가로세로연구수에서 발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서,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가 차지하고 있다.

권불십년(權不十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란 말이 있다. '아무리 높은 권력이라도 10년을 가지 못하고, 아무리 붉은 꽃이라도 열흘을 못간다'는 뜻이다. 물극필반(物极必反)이라는 말도 있다. 사물이 극에 도달하면 반드시 반전(反轉)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이다.

아래 글은 '굿바이, 이재명'의 44쪽에 나오는 말이다. 

"권력이란 스스로가 도취되어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스스로에게도 우아한 냉혹함을 일깨워야 한다. 당연히 ‘우아한 냉혹’의 덕목을 갖춘 자만이 권력을 가질 자격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은 권력을 가질 자격이 없다. 우아하기는커녕 천박하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기 때문이다"




(교보문고 정치/사회분야 주간베스트 1~4위/2022.1.20. 현재)

 

https://youtu.be/IRkYvxQjN4Q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에게 직접 듣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