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전 국회의장, "박범계· 전해철 장관 당장 교체해야"

"대선 전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금권선거일뿐, 용서안돼... 대선 이후로 미뤄야"
"선거관리위원장, 사무총장, 선거관리위원 등 선관위는 공정한 인사로 바꿔야"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오는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기 관리하기 위해서는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을 당장 교체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대통령선거 이후로 연기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요청했다. 소위 '관권선거'와 '금권선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정 전 의장은 1월 21일 유튜브채널 '새한국의비전TV'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에 3월 9일 대통령선거가 중요하니까 정말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면서 "우리가 민주화를 통해서 이제는 선진화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관권선거, 금권선거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 새한국의비전tv 캡처)

정 전 의장은 우선 "아시다시피 선거를 관장하는 부처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라고 전제하고, "현재 두 부처의 장관이 민주당 국회의원이다. 이 분들을 그대로 두면서 대선 관리를 공정하게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의 즉각 교체를 촉구했다.

정 전 의장은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대통령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로 해주셔야 한다"면서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사무총장, 선거관리위원들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바꾸시기 바란다. 그렇게 해서 관권선거가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전 의장의 이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중립' 논란의 중심에 섰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임명했던 것과 무관치 않다. 조 위원은 올해 1월 3년 임기를 마치고 사표를 냈음에도, 문 대통령은 전례를 어겨가며 조 위원의 사표를 반려해 비상임위원직을 3년 더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상식에 벗어난 인사조치에 대해 선관위 임직원 2,900명 전원이 반발하자, 조 위원은 재차 사표를 냈다. 이집트를 해외순방 중이던 문 대통령은 결국 사표를 수리하기에 이르렀다.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사무총장, 선거관리위원 등은 부정선거, 관권선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선거관리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함은 당연한 일이다. 조해주 전 상임위원과 같은 사례가 재연돼서는 절대 안된다는 지적이다.

정 전 의장은 마지막으로 금권선거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국회의원도 해보셨고, 당 대표도 하셨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면서 "올해 예산은 불과 한달 전에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예산은 아직 쓰여지지 않고 있다"고 예산집행 상황을 거론했다.

정 전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오는 대통령선거 이전에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겠다? 이것은 정부 주도로 하는 금권선거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경고했다.

정 전 의장은 "꼭 재난지원금을 사용한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대통령선거 이후로 미루어달라"면서 "그것이 대통령께서 말한 공정한 선거를 치루겠다는 그런 뜻이 된다"고 했다.

정 전 의장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주의를 타락시킨,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꼭 제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여서 바로 행동에 옮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문 대통령이 대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결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