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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변호사, '윤석열 후보 관상' 2번째 평에서 '약점' 있다

polplaza 2022. 2. 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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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관상에서 호랑이와 반골 기질이 보인다고 분석했던 신평 변호사가 이번에는 윤 후보의 약점을 언급하면서 로스쿨제도와 사법개혁에 대한 윤 후보의 정책공약을 비판해 화제가 되고 있다.

신 변호사는 2월 21일 SNS에 올린 '윤석열 후보의 관상 Ⅱ'라는 제목의 글에서 "윤 후보의 관상이 위엄을 가진 호랑이 상이고, 또 그의 이마나 귀에 나타나는 반골기질이 문재인 정부의 기초를 허무는 역할을 하게 했다는 식으로 분석했다"고 전날 공개한 윤 후보의 관상 분석을 재론하면서, "그러나 그의 관상에 부족하고 약한 점도 없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윤 후보의 관상에서, 강한 개성이나 자아를 나타내는 관골(광대뼈)이나 코가 약간은 약하다"면서 "이 점에서는 그가 적폐청산 후 자신의 고집에 의해 국정개혁을 선두지휘하기보다는 관용과 용서의 정신으로 상대편까지 끌어안는 통합의 역할에 치중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윤 후보가 ‘통합과 개혁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의 관상으로 볼 때, '개혁'보다는 ‘통합'에 방점을 두는 대통령이 될 것같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 변호사는 "국가대개조의 정신으로 국정을 개혁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 국민의힘 홈페이지)


구체적으로, 로스쿨 제도와 사법개혁에 대한 윤 후보의 공약을 언급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로스쿨제도에 대해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기득권세력의 플레이그라운드"라면서 "이재명 후보는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법시험의 일부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윤 후보는 기껏 로스쿨 내의 장학금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로스쿨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최상위 소득분위 가정의 자녀들이다. 장학금을 주려고 해도 줄 대상이 없는 실정"이라며 "그런데 무슨 로스쿨 장학금을 확충하는 것이 로스쿨 제도의 폐해를 시정하는데 도움이 된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그는 "나는 사시부활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로스쿨제도를 개혁하여 중하위 소득계층의 자녀들이 다시 법조인이 될 수 있게끔 사회적 기회의 사다리를 놓자는 것"이라며 "현재의 로스쿨 제도에 기득권자들의 반발을 억제하며 몇 가지 수정을 가하면 이를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인양성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사회적 합의의 형태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신 변호사의 입장이다.

신 변호사는 또 "윤 후보 캠프에서는 며칠 전 사법개혁 공약으로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시휘권 폐지, 검찰예산의 독자편성 등 검찰권 독립에 방점을 둔 정책을 발표하였다"면서 "이 역시 이해할 수 없는 뻘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개혁의 목표는 아주 단순하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독립을 말하고 법원의 독립을 말하려면, 검찰의 책임과 법원의 책임을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립과 책임의 두 지주 위에서 공정한 재판과 수사가 실현되는 사법개혁을 실현하자는 것이 전 세계 법학계의 트렌드"라며 "이 세계적 조류를 무시하면서 법원 혹은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은 편협한 직역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나 "지금 정부의 검찰개혁은 철저하게 국민의 눈을 속인 가짜 개혁이다. 이 사기적 수법은 기존의 사법구조가 가졌던 맹점을 정확히 겨냥한 고도의 술책"이라며 "얼마나 많은 국민이 불공정한 수사나 재판에 의해서 피눈물을 흘려왔던가! 문 정부는 이 점을 이용하여 마치 모든 잘못이 과도한 검찰권의 행사로 야기된 양 꾸미며,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국가의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찢어발겼다"고 성토했다.

신 변호사는 "윤 후보나 그 선거대책본부의 약한 개혁의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을 한탄한다"면서도 "윤 후보의 너그럽고 솔직한 품성에 의해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좋은 인재를 발굴하여 어쩌면 개혁의 작업에도 적극 나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버리지는 않는다"고 여운을 남겼다.

 
 

(신평 변호사 2022.2.21. SNS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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