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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사전투표 '코로나 임시투표소' 총체적 투표관리 부실

polplaza 2022. 3. 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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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25만명 안팎으로 급증하는 우려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3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여야간 대결이 치열해지면서, 중앙선과위가 집계한 사전투표율은 36.93%를 기록해 역대 선거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총유권자수 4419만7692명 가운데 1623만3602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그러나, 사전투표 이틀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준비 부족과 부실관리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는 3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3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진행됐다. 원래는 오후 6시에 투표를 종료하게 돼있으나, 코로나 사태로 외출이 금지된 확진자와 격리자에 한해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를 할 수 있게 했다.

사전 투표 첫날에는 선거사무원들이 낀 파란색 위생장갑, 투표소의 파란색 바닥재 등 파란색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을 연상케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서 예민한 각 정당의 색깔문제를 사전 점검하지 못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여당 편향성을 보인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꼬투리를 제공한 것은 분명해보인다.

사전투표 마지막날은 오후 6시부터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들의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임시투표소 및 투표지 관리부실 문제로 전국에서 유권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특히 서울 은평구에서는 1번 이재명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가 이미 봉투에 들어있는 것이 발견돼 투표 관리가 심각한 지경임이 드러났다. 해당 투표지는 한 커뮤니티에 올려진 후, 급격히 확산되면서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다. 부산에서도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 6매가 유권자에게 배부됐다가 회수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확진자 및 격리자의 경우, 방호복을 입은 선거사무원이 투표용지와 봉투를 들고 임시투표소에 대기 중인 유권자에게 전달하고, 유권자가 기표하면 그것을 받아와서 투표함에 넣는 '별도의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이 실수로 이미 기표한 표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다른 유권자에게 그대로 가져다 준 것이다.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본다면, 선거사무원이 마음 먹기에 따라 임시투표소와 투표함 사이를 이동 하면서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다른 기표지와 교환할 수도 있는, 선거부정이 이뤄질 수 있는 '부정의 틈'이 있음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임시투표소에서 후보에게 이미 기표한 투표지를 새 투표지와 함께 유권자에게 배부한 사건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비밀선거'의 헌법정신을 훼손한 심각한 사건이다. 특히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유사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선거 종료 이후 '부정선거 논란'과 그 후유증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3월 9일 선거일의 투개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할 것이다. 그나마 사전투표 기간에 발생한 혼란과 관리 부실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와 새 투표지 2장을 받은 유권자가 2장을 들고 있는 모습/커뮤니티 캡처)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는 봉투 안에 들어있었다고 함/ 커뮤니티 캡처)

(임시투표소의 부실관리를 지적하는 네티즌의 SNS 글)

(부산에서 발생한 기표된 투표지의 부실관리 사례/연합뉴스 2022.3.6.)

(기표한 투표지를 유권자에게 배주했다는 언론보도/ YTN 보도)

(임시투표소의 부실관리 행태/ 중앙일보 2022.3.5. 보도)

(임시투표소에서 투표지를 담은 쓰레기 봉투/ 네티즌 제공)

(임시투표소와 투표지를 담은 종이박스/네티즌 제공)

(임시투표소에서 투표지를 받는 통을 들고 있는 선거사무원/ 네티즌 제공)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임시투표소에서 투표한느 유권자/ 네티즌 제공)

(한쪽에 방치된 선거 관련 서류/ 네티즌 제공)

(온라인 커뮤니티/ 네티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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