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구원(舊怨)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예측하고 지지했던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구원(舊怨) 있다"며 그 내용을 밝혀 주목된다.

신 변호사는 3월 30일 SNS에 "어떤 이는 내가 로스쿨 교수로 있으며, 로스쿨 입학 부정청탁의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를 꾸며내었고, 또 동료 교수가 해외출장 중 성매매를 하였다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 사건에 관해 다시 조사한다는 검찰수사관의 전화를 받은 일이 있으나, 나중에 유야무야되었다"고 구원이 생긴 배경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신평 변호사(왼쪽)/ 사진 : 신평 변호사 SNS)

그는 "만약 이때 제대로 수사가 되었더라면 권순일, 박병대, 이기택 당시 대법관들의 관여 사실이 밝혀지고 또 권방문 검사 등 검찰의 개입도 밝혀졌을지 모른다"면서 "아마 대표적인 ‘재판 개입’ 사건으로 부상하여 한국의 수사와 재판 과정의 어두운 면에 강한 조명이 되었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내가 윤 당선인에게 구원(舊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를 말한다"면서 "내 사건을 포함하여, 그 당시 수면 위로 떠오른 서영교 의원 등의 청탁에 의한 ‘재판개입’ 사건 등을 수사했더라면 훨씬 우리 사회를 위하여 보탬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말하자면, 윤 당선인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나중에 거의 무죄판결을 받게 되는 ‘사법농단’ 수사에 심혈을 기울이기보다 신 변호사가 제기한 로스쿨 입학 부정 청탁과 동료 교수 성매매 사건의 진실을 파헤쳤더라면 사회 정의 실현에 훨씬 성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 때 신 변호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데 대한 원망인 셈이다.

신 변호사는 "전자는 용케 부정청탁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면서도 "후자에 관하여는 좀 할 말이 많다"고 했다. 그는 "그 전말에 관해서는 내가 쓴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는 책이나 김명조 소설가의 ‘로스쿨 교수 실종사건’에 상세히 나와있다"며 "이 책들을 한 번 일별하면, 내가 당시 얼마나 정치적으로 곤궁한 입장에서 함정에 빠졌던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나는 아직 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리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면서 "적어도 이 사건의 기록이 일반에 공개되어 한번 검토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나아가 사법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언젠가 신원(伸冤)이 되어 내 명예가 회복되기를 학수고대한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법과정에서 받은 억울한 피해를 피를 토하며 호소하고 있는지 모른다"면서 "우리는 이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다. 그리고 제도적 개선책의 마련에도 눈을 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