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옹호 눈길

정국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과 비판을 내놓는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내정된 정호영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를 옹호하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신 변호사는 2022년 4월 17일 SNS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를 둘러싸고 시끄럽다. ‘국힘당판 조국교수 시즌2’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정작 조국 교수도 자신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니 자신은 억울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이재태 교수가 정 후보자를 옹호하는 글을 남겼는데, 상당히 합리적인 내용의 변해가 담겨 주목을 받았다"고 조심스럽게 정호영 후보자 지지 입장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정 후보자와 조국 교수의 건은 상당한 차이를 이룬다"고 전제하고, "조 교수의 경우는 문서위조죄를 엄히 처벌하는 현행 법제에 정면으로 위반한 점이 있고, 또 고등학생인 딸을 난해한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품앗이로 등재시킨 두드러진 잘못이 있다. 반면에 정 후보자의 경우는 분명한 위법사실은 현재 드러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나 "정 후보자와 조국 교수의 건은 비슷한 측면도 없지 않다"면서 "위법하지는 않다고 해도, 정 후보자와 가까운 교수들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딸의 의대 편입때 만점을 준 사실 같은 것이 떠올랐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경북대병원이나 경북대 의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자식 둘 모두가 전국민적 선망의 대상인 의과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선 과연 그것이 공정한 절차를 거쳤을까 하는 상식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의 국민감정이 요구하는 ‘공정의 원칙’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 하는 점"이라면서 "법망에 걸려드는 행위를 한 조국 교수의 사건에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이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아 그 단죄에 찬성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법적으로는 어떤 잘못이 현저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그 기득권을 자신이나 자식들을 위해 부당하게 행사한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할 것인가. 이것은 다른 말로 하여, 공정의 원칙 확장의 문제"라고 설파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그리고 법원의 재판과정을 예로 들어보자"며 "소위 ‘관선변호’ 혹은 ‘전관예우’ 같은 몹쓸 현상, 개인적 연고에 따른 사건처리의 왜곡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정 후보자가 동료 교수의 자발적인 페이버(favor)를 받은 따위는 그 심각성의 점에서 평가하자면 이보다 훨씬 밑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 후보자가 갖는 개인적인 억울한 감정은 확실히 일리가 있다"고 공감하면서 "우리는 과연 연고주의나 온정주의에 의한 더 심한 폐해는 그대로 놔두면서 정 후보자를 비난할 수 있는가? ‘국민이 바라는 공정의 원칙’은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신 변호사가 정 후보자 논란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로 언급한 이재태 교수의 글은 하루 전인 4월 16일 이 교수의 페이스북에 올려져 있다. 

(신평 변호사 2022.4.17자 SNS 글)

2022.04.17 - [사이버정치마당] - 경북대 동료교수,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 적극 반박

경북대 동료교수,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 적극 반박